흥신소 한국·미국·일본의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가 오는 15일부터 제주 남방 공해에서 실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프리덤 에지 훈련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일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2025년도 1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에서 실시되는 훈련이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향상을 통해 3국 간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 및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밝혔다.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중국과 북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프리덤 에지 훈련은 2023년 8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윤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3국의 안보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한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골자다.
프리덤 에지는 중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해 낸 성격이 짙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은 미 항모전단의 중국 접근을 거부하고(반접근), 설사 미 항모전단이 중국 근해에 접근하더라도 소모전을 통해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지역거부)는 개념이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첫 프리덤 에지 실시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라고 비난했다. 집단방위 조항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의 훈련과 같은 형태로 자신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연대를 강화한 북한이 이를 명분 삼아 북·중·러 연대 강화를 꾀하는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갚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대출 자금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등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연간 273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신규자금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폐업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신규자금 대출에 약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대출 시 보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도 최대 0.3%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66%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패키지는 창업과 성장, 경영애로 등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맞춰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시설투자 자금은 기존 투자액의 80%에서 향후 90%까지 늘어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포인트까지 적용된다.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 금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우선 가계대출에 도입했던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은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합리적 기준 없이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은행권에선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상호금융권 신규 계약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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