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의 설명 태도 등으로 미뤄 검찰이 진상을 명쾌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국회를 우롱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중국이 일본에 귀화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자국 출신 세키헤이(중국명 스핑) 일본유신회 참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스핑이 오랜 기간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며 세키헤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키헤이의 행동이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세키헤이가 중국 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세키헤이와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키헤이 본인 및 직계친속의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핑이 사리사욕을 위해 반중 세력과 결탁해 도발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중국 측의 조치는 스핑 부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라고 말했다.
세키헤이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톈안먼 항쟁 이후 일본에서 산케이신문 등에 기고하고 책을 내는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다 2007년 귀화했다. 지난 7월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만·홍콩·위구르 문제 등에 관여해 온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세키헤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중국에 대해 올바로 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10년 이상 가지 않았고 재산도 없어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에는 위구르 인권 활동가를 포함해 중국 망명 인사들이 여럿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중산층 중국인들의 이민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을 시절 일본에 주로 머물렀다. 중국 망명인사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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