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했다. 이들이 특검 수사 전에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장관 등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과 증언거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 등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했지만 언론보도와 특검 조사를 통해 증언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들에 대해서도 위증 및 위증 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사업가 최모씨,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이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단체방에서 언급된 “삼부 체크”라는 말이 골프와 관련한 대화라는 취지로 답하도록 서로 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한 위증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들에 대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 안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박광우 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연달아 조사한 데 이어 오는 4일에는 박 대령 관련 사건을 조사한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조사한다. 다음 주에도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이민당국의 단속 행위는 “전쟁터”(CNN)를 방불케 할 정도의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인근 연못에 뛰어들거나 환기구에 숨었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이번 단속은 강경 이민 정책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단일 작업장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민 단속 요원들이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내부에 진입한 때는 지난 4일 오전 10시45분쯤(현지시간)이었다. 단속반은 공장 내 직원들을 국적과 비자 유형별로 분류한 뒤 버스에 태웠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단속 요원들은 체포한 직원들의 양손과 다리를 체인으로 묶고 버스로 이동시켰다.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버스에 양손을 짚고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직원들은 DSK 메카닉, HL-GA 배터리회사, LG CNS 등의 소속으로 추정되는 회사명이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군용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과 헬리콥터까지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포를 피하려 공장 부지 옆 연못에 뛰어들었다가 보트를 탄 단속 요원들에게 추격을 당하기도 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환기구로 숨어 들어간 한 직원은 “너무 더웠다”고 CNN에 전했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풀려난 한 직원은 단속반이 직원들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기타 신분 정보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CNN에 말했다. 확인 작업은 오후 8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 진행되어 온 불법 고용 의심 사례에 관한 수사의 일환이라며 “부처 역사상 단일 장소에서 벌인 가장 큰 규모의 단속 사례”라고 말했다. 수색 영장에는 히스패닉계 4명이 신체 수색과 체포 대상자로 명시됐다.
단속반 규모는 연방·주·지방 정부 소속 등 500명에 달했다. 소속 기관도 이번 단속을 주도한 ICE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해 노동부 감찰관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조지아 공공안전국 등을 망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측에 단속 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색 영장이 발부된 날은 현대차가 지난 8월 미국 내 차량 판매 실적이 역대 최다였으며 “관세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 내 지속적인 투자”(랜디 파커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라고 발표한 날이었다고 WSJ는 전했다.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공매를 진행해 4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경매에 나가자 세금을 자진해 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3000만원을 더해 총 4억8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해 경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다. 총 2710명이 2만여건의 입찰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낙찰 물품 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약 40%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중가 130만원이 넘는 로얄살루트 38년산이 87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낙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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