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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