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는 15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 해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먼저 포문을 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대책은)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책”이라면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의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시의 의견을 당연히 들어야 했는데, 서울시는 규제지정과 관련해 실무적 차원이나 담당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발표 직전에 유선상으로 연락이 와서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과 야권은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 때 실시한 뉴타운 해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 재임 때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 683개소 중 393개소가 해제되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생겼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지난 2월 오세훈 시장의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조치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 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강남 3구 토허제 해제에 대해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대답했다. “아파트 가격 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었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전부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해제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거론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책임을 돌린 서울시를 비판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보증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사용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관리·감독 강화 등을 자치구에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22일 최초로 인공지능(AI) 등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I 성장의 혜택이 선진국 경제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이틀차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개혁, 인재 양성 등 정책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내년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APEC 경제위원회는 ‘구조개혁과 AI 주도 디지털 전환’에 관한 APEC 경제정책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AI가 주제로 채택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보고서에는 역내 AI·디지털 전환 촉진과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디지털 격차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난 4월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4%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AI 준비도나 인프라·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선진경제가 크게 받을 것”이라며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격차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뿐 아니라 각국 내 소득·교육 수준 등에 따른 개인별 정보 접근성의 차이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진행된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 AI 등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내일 만들기 :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내 연결성 강화, 혁신 촉진, 번영 증진을 위한 구조개혁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 부총리는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협력, AI와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 촉진, 모두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조개혁 장관회의에는 태국·홍콩·파푸아뉴기니·필리핀·대만 등 구조개혁 담당 부처 장관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브루나이 차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는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에서 21~23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에서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건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불시 점검이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통신사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에는 사고 발생 서버 위주로 침투 경로 파악을 위한 국지적 조사를 벌였다”며 “최근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전면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도 확대한다. 배 장관은 “정부 역시 해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며,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린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의 경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 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실행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실행으로 옮길 구체적 시간표를 마련해 전 부처에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 확보의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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