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북한 평양에 복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5일 오후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마치시고 평양으로 돌아오시였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선 전용열차에서 내리는 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모습이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보였다.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지난해 이상 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면서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가격이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 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벼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 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며 “이제부터 정부 쌀 물량 3만t이 실제 풀리기 시작한 만큼, 쌀 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방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떄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 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가 204원이었다. 이마저 2021년 295원에서 2022년 257원, 2023년 232원으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비축미 방출을 했으나 폐쇄적 유통 구조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도 이미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도 2021년 73만2000ha에서 지난해 69만8000ha로 줄었다. 주로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하고, 청년농 유입은 줄고 있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정부가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식량 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무 살 엄빠’의 30년 후 이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충북 옥천에 사는 김선옥씨(50)는 동네를 주름잡는 미용실 원장이자 10년 차 복숭아 농부다. 선옥씨는 남편 영섭씨(53)를 고등학생 때 만나 스무 살에 엄마가 됐다. 이른 나이에 삼남매의 부모가 된 두 사람은 고추 농사를 짓고 LPG 가게도 운영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자식들을 다 키운 지금에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선옥씨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오은영 리포트 ‘청춘 특집’ 2부작
■오은영 리포트-청춘 지옥(MBC 오후 10시50분) =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 ‘청춘 지옥’ 2부작을 특별 기획해 소외된 청년들의 목소리와 고민을 세상에 전달한다. 8일 방송에서는 인생 설계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불안과 고독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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