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 임대문의

조루 ‘채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임성근 등 7명 구속기로…‘특검 수사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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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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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30여 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 등 4명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들 5명의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법정을 이동해 참석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종용해왔다고 봤다. 또 2년여간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긴급 출국한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장관은 “(협상의)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마지막 1분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 서명이 이뤄질지를 묻자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방미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미국은 해당 지금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역사·영토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중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그는 이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에서도 결선투표 끝에 승리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정부를 유지해온 공명당이 이탈하자 지난 20일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 구성에 합의했다. 중도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첫 내각에도 우익 성향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관방장관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단골 참배객인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임명됐다. 재무상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이 발탁됐다.
‘강한 일본’을 주장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면 주변국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했으나 총재로 선출된 이후 첫 추계 예대제였던 지난 17~19일에는 공물 대금을 봉납하는 선에서 그쳤다.
‘아베노믹스’ 신봉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재정 확대와 함께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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