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이 21일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권자 1000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교육·학계 350인, 노동계·사회운동계 120인, 영화인·문학인 100인, 정치·종교계 30인 등 1000명이 참여했다. 연구소는 지난 17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성명과 서명부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신군부가 온갖 모함으로 사북의 진실을 가려온 지 45년이 흘렀지만, 사북 광부들의 명예와 진실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고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데 핵심 당사자인 국가는 반세기 가깝도록 그들 앞에 얼굴 한 번 비친 적 없고 손 한 번 내민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는 사북항쟁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탄광 근로자와 가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항의해 일으킨 총파업이다. 광부들은 사흘 후 해산했지만 전두환 신군부가 이들을 폭도로 규정한 후 최소 200명이 연행돼 고문 당했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적 가혹행위도 자행됐다.
당시 사북항쟁에 참여한 노동자 2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며 사북항쟁은 국가의 인권 침해 사건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사북사건을 인권 침해로 인정하며 국가 사과와 기념사업을 재차 권고했다.
매년 4월21일 열리던 사북항쟁 기념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10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사북항쟁동지회는 기념식을 11월21로 다시 연기하고 사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국가 사과는 45년 동안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사북항쟁 피해자와 가족, 후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진화위의 권고대로 국가가 책임있는 사과를 하루라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마포구 일대 가로수인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나무 고사가 반복되고, 일부 주민들은 송진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찾은 마포구 삼개로에는 새로 심은 소나무 가로수가 지지대에 묶여 줄지어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푸른 나무들로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갈색으로 변한 잎들이 눈에 띄었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수인씨(49)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더니 새로 심은 소나무가 한 달도 못 버티고 죽었다”며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큰 화분을 놓았다가 최근 새 소나무를 또 심었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39)는 “소나무를 심는다는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꽃가루가 걱정됐다”며 “아이가 9살인데 봄마다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지난 6월 마포대교 북단에서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 ‘품격 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기존 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주·삼개로 54주)를 심었다. 총사업비는 17억여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로,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플라타너스가 간판을 가리고 배수구를 막는 등 주민 민원이 많았고, 일부 노령목은 내부 부패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사업 명분부터 타당치 않다고 지적한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30일 나무의사와 함께 공덕역~아현역 구간의 플라타너스 192그루를 조사한 결과, 166그루(86.5%)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벌목이 필요한 수준의 나무는 6그루(3.1%) 뿐이었다. 주민 이보배씨(41)는 “낙엽이나 간판가림 문제는 가지치기 등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건강한 나무를 무리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 반포대로의 플라타너스는 ‘사각 가지치기’ 등 특화 관리를 받아 도시 경관 자원으로 재탄생한 사례로 꼽힌다.
새로 심은 소나무의 생육 상태도 좋지 않다. 지난 6월 한 건설업체가 기증한 소나무 54그루를 삼개로에 심었는데 이 중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그 자리엔 또 다시 소나무를 심었다. 마포구는 “기증받은 것이라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 양희우씨(42)는 “도심 환경에 맞지 않는 나무를 가로수로 고집한 게 문제”라며 “죽은 나무를 다시 같은 수종으로 심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나무가 도로변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한다. 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소나무는 병충해와 화재, 공해에 약하고 여름철 열섬현상과 겨울철 염해로 잎이 쉽게 갈변한다”고 말했다. 또 “좁은 수관 탓에 그늘 효과가 작고, 폭설 시 가지가 부러져 교통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마포구는 “소나무는 한강과 이어지는 바람길에 적합한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산림청 지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버즘나무의 탄소저장량(361.6kgC/tree)은 소나무(47.5kgC/tree)의 7배를 웃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불거졌다. ‘지방자치법’과 ‘행정절차법’은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마포구는 사업 시행 전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반발이 커지자 사업 도중인 지난 7월 주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해 “동의율이 61%”라고 발표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주민설명회는 통장 등 일부 인원에게만 통보됐고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마포구는 “마포대로는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국가 원수와 귀빈이 지나던 길목으로, ‘귀빈로(貴賓路)’로 불려왔다”며 “소나무를 심어 그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귀빈로’는 군사정권 시절 국가 이미지를 내세워 조성된 것이라,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건물주들에게 외벽 도색과 간판 정비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지역 구술사와 회고록에서 확인된다.
논란이 이어지자 마포구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 도시정비 정책의 흔적을 지우고,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는 당초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현재 보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 개발을 위해 보험업계와 손잡는다.
대광위는 오는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광위와 협약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제공하기 위해 함께 특약 상품으르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모두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한 곳이다.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K-패스 이용자는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 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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