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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녹색세상]압축 소멸 국가의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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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10-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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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정치학자 이관후는 국회와 행정부를 돕는 일을 수년간 하면서 답답함이 머리끝까지 올랐을 것 같다. 한국은 낮아지는 출생률과 높아지는 자살률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제도 정치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답답함을 모아 <압축 소멸 사회>를 펴냈다. 압축 성장해온 대한민국이 이제 압축 소멸을 결심했고 거기서 청년과 지방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실은 이를 책임지고 대응할 “정치의 소멸”이라는 진단이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국내총생산(GDP) 성장 동력의 고갈,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대응 부재는 이관후가 처음 꺼낸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나 유력한 싱크탱크로부터 그런 주장에 대한 반론을 딱히 들은 적도 없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국가 전망에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들이고, 예상이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 전망뿐 아니라 대응에도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 5년만 바라보며 관성적인 정책과 예산을 수립한다.
한국 정부가 11월 유엔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서도 이런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대 중후반’ ‘53%’ ‘61%’ ‘67%’ 등 4개의 감축안이다. 산업계는 이 중에서 48%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감안하면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해차가 상당히 크다 보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종 목표를 정하게 될 종합토론 일정을 11월4일로 연기하고 고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런 간극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전력 부문은 68~79%를 줄이는 게 목표인데 산업 부문은 21~30%에 불과하다. 산업 부문이 국가 총배출량의 40%가 넘는 만큼 이런 목표로는 NDC 자체를 의미 있게 상향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경우 유럽연합(EU)의 64%, 일본의 40~4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
그런데 산업계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저탄소 배출의 기술 개발 비용이나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배출량 전망 자체가 너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플랜1.5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2035년 배출량 전망은 전력(-10%), 수송(-10%), 건물(-15%) 등 대부분 부문에서 감소하지만 산업 부문만 24%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부문 제조업 생산이 계속 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그만큼 낮은 감축만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정부의 전망보다 더 가팔라진 인구 감소와 고령자 비율 증가, 더 둔화한 GDP 성장, 더 줄어든 제조업 비중을 보여준다. 인공지능(AI) 같은 요인이 도깨비방망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이 안일한 만큼 산업계의 태도도 느슨해진다. 경제 성장은 희망하고 고집한다고 지속되는 게 아니며, 우리는 붕괴보다는 연착륙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NDC 작성 방식 역시 압축 소멸 국가에 적응하는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감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결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금융감독 체계개편 결정을 철회했다. 이때 함께 담겼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도 무산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기구로 되어 있으면서 공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후적 관리를 받지 않고 월권을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제가 부임한 이후의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에게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누구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특검 대질신문을 이유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의원님은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저의 정당한 수사를 막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명씨는 “국민의힘에 너무 서운하다.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사기꾼으로 모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이 자리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은 총 7번이라고 밝혔다. 7번의 만남 가운데 ‘청국장집’을 제외한 6번 모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명씨에 따르면 오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역시 김 전 의원이었다.
명씨는 “(미공표 여론조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내가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하며 울었다”라고도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이 증인 앞에서 운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명씨는 “운 적이 있다. 송셰프(중식당 이름)에서도 울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1월 22일에 장복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당시 운전자는 김태열이었다. 전화를 걸어와서는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오 시장에게 “(약속한)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오 시장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고 묻자, 명씨는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다”고 했다.
또 증인석에서 오 시장을 바라보며 “본인이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나. (아파트)키 줘요. 어디에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명씨 관련 질의에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답하지 안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대질신문에서 사실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은데,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다만 “명씨로부터 언제 도움을 받았느냐”는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는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오세훈이 살려달라고 울며 전화했다는데 거짓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고 했다.
명씨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여러차례 제지를 당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배후설’을 제기하며 명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속상태였던 명씨의 면회를 가는 등 정황상 민주당 차원의 조직적인 회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명씨는 “0.7평짜리 독방에 있으면 누가 불러도 나가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잡혀가기 전에 한 번 와달라고 해서 온 것이다. 내가 민주당 사람들만 만났나, 국민의힘쪽 사람들도 와서 하루종일 있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철마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가 나온다”고 하자 “선거철이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라. 제가 고발했나. 이 분(오세훈)이 저를 고발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김종인 위원장부터 제가 다 이야기할까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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