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재난 극복을 위해 수원 개발을 통해 2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물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주말 내린 비로 한때 11.5%까지 내려갔던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16%를 넘어서면서 한고비를 넘겼으나 완전한 해갈에는 여전히 수량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남대천 용수개발과 하상 정비, 보조 관정 설치 등 다각적인 수원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초까지 강릉 도심을 관통하는 남대천의 지류인 보광천에서 상수원수를 끌어 올리는 펌프 용량을 증설해 오봉저수지로 공급하는 물의 양을 기존 6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암댐 방류와 사천 저수지 물 사용, 남대천 하상 정비 등을 통해 각각 1만t씩 모두 3만t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홍제정수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펌프와 관로를 보강해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한 5개의 관정과 강릉 롯데시네마 인근에서 용출되는 지하수 등 2개 보조 수원 등을 통해 확보한 1만t가량의 용수도 지속해서 활용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수원에 1만5000t에 달하는 오봉저수지의 자연 유입량을 포함해 하루 6만5000t에 달하는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평소 강릉시의 하루평균 생활용수 사용량인 9만t의 72.2%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평년 72.1%)로 전날 15.7%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저수량은 233만5600t(유효 저수량 1432만9100t)에 이른다.
강원도 관계자는 삽당령과 왕산 등 상류 지역의 빗물이 오봉저수지로 유입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저수율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량과 수원 확보 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하는 용수의 양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75일가량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릉시는 이날 수질검증위원회를 출범 시켜 도암댐 비상 방류수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 시작했다.
11명의 민·관·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릉시 수질검증위원회’는 도암댐과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의 수질 검토를 통해 상수원수로의 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상청은 오는 16일 늦은 밤부터 17일까지 강릉을 포함한 중·남부 동해안에 5∼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