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버려진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5)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김군은 지난 1월29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진도군의 집에서 양어머니 A씨(64)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후 3개월 무렵인 2010년 집 앞에 버려진 김군을 입양절차 없이 키웠다. 성인이 된 A씨의 친아들들이 집을 떠나면서 김군은 각종 지병을 앓고 있던 A씨와 단둘이 살았다.
A씨는 김군이 초등학생 때 ‘친모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폭행과 폭언도 있었다. 모자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서로를 챙기기도 했다.
범행 당일 김군은 A씨에게 줄 겨울 코트를 사 들고 귀가했다. 하지만 김군은 A씨로부터 모진 말을 들었다.
김군은 A씨로부터 “네 형들은 게으르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군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김군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군은 “잘못이 정말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과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국에 퍼트린 대규모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텔레그램 채널 3곳을 통해 전국 각지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범죄집단조직 등)로 A씨 등 판매총책 6명과 국내 유통책, 운반책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운반책·마약류 구매대금 결제대행업자·마약류 구매자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이 속한 마약 유통조직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베트남 등에서 들여온 마약류 70여㎏을 텔레그램 3개 채널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뒤 60억원가량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마약범죄수사계 직원의 위장 거래로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운반책과 그 윗선인 베트남 국적의 국내 유통책 등 2명을 차례로 검거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검거된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택배로 마약류를 보내온 베트남 현지 밀수책을 특정했다. 또 텔레그램사와 국제공조 등에 나선 끝에 총책에 해당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 운영자 6명의 신원을 파악했다.
수사팀은 A씨 등 총책 6명을 국내 거주지와 사무실 등에서 모두 체포했다. 이어 최근까지 운반책과 신상이 파악된 구매자 등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등 44만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인 마약류 26.6㎏(시가 508억원)과 현금 20억원, 10억원 상당의 시계 11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4억5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6명은 사무실 운영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비롯해 마약류 판매 업무와 범죄수익 현금화, 운반책 모집 및 관리, 밀수입 마약류 매수, 구매자 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운반책을 모집하고, 마약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텔레그램 홍보업자 등에 매월 수십만원의 홍보비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 총책들은 마약 구매자 리스트를 만들고, 단골에게는 밀수조직에서 보내온 마약 샘플 테스트를 맡기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밀수책, 운반책, 구매자 등과 텔레그램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마약 판매 대금은 미리 개설해 놓은 수십개의 전자지갑을 통해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마약 운반책들도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등 신원 검증을 거쳐 뽑혔다. 운반책들은 마약류 은닉 시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야산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 전국 2000여개 장소에 마약류를 미리 숨겨놓은 뒤 대금을 보낸 구매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파악한 베트남 국적의 해외 밀수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마약류 유통구조의 정점에 있는 총책 일당을 검거하고, 전국에 숨긴 마약류도 모두 수거해 조직을 실질적으로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공범자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졌다.
서울 노원소방서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0시4분 노원구 공릉동 13층 아파트의 5층내부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인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이웃 주민 80여명도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장비 32대, 인력 12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1시1분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앞서 경찰에는 화재 직전 아파트 근처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 A씨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날 오전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망자가 스스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며 “자세한 원인과 신원 등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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