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저축은행업계와 만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이 믿고 거래할만한 모습인지 떠올려 본다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보험업에 이어 저축은행업계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려보다 단기수익성에만 치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는 상품 설계, 기획,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으로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신속한 건전성 회복은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신뢰받는 거래 상대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업계 숙원사항인 영업 구역 규제 완화 등 논의도 건전성 우려가 불식되면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실정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자본 확충과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했다.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고위험 여신 운용을 지양하고 지역 내 서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이스 피싱, 불법 계좌개설 등 금융 범죄와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될수록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달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저축은행 거래액이 커져 금융 사고 발생 시 고객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금융권 각 업권별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부터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TF에는 소비자보호부서뿐 아니라 금융상품 심사와 책무구조도 등을 담당하는 각 업권 감독국 등이 함께 참여한다.
TF는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월까지 금융사 내부통제, 금융상품 심사, 판매 규제 및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직적 은폐가 아닌지 국민은 궁금해한다”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촉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전날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결론 났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37년간 단독 개최해온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를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공동개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육감이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을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교육감의 이름도 김대중이다.
4일 전남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 따르면 올해부터 ‘김대중 마라톤 대회’와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를 같은 날 공동개최한다.
오는 11일23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인 공동 대회 명칭은 ‘2025 김대중 마라톤 대회＆학생독립운동기념 제38회 전남교육감기 마라톤 대회’다.
두 대회는 그동안 각각 개최됐다.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된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1987년부터 개최해온 역사가 오래된 대회다.
3㎞와 6㎞ 비교적 짧은 코스로 진행되며 매년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왔다. 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부대 행사도 열린다.
‘김대중 마라톤 대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17년 12월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다. 5㎞와 10㎞, 하프 등 3개 코스로 열리는 이 대회는 별도 참가비를 내야 하며 시상도 한다. 지난해에는 5000여 명이 참가했다.
두 대회는 개최 취지와 참가 대상이 다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목포시체육회는 지난달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 도교육청은 4000만원의 대회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현 교육감이 김대중 대통령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김 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도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는 성명을 내고 “목적과 성격이 따른 마라톤 대회의 공동 운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활용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전남교육청은 “학생독립운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교육감 이름이 전 대통령과 같아서 오해를 받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목포시체육회 관계자는 “공동개최를 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운영 비용을 지원받아 대회 규모를 키워보려는 차원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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