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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러시아 파병 1주년에 “위대한 동맹···절대로 역전 안 될 시대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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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10-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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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북·러 관계에 대해 “위대한 동맹”이라며 “절대로 역전되여서는 안 될 시대의 지향”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관계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3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전투 위훈 기념관’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해외 군사작전’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뜻한다.
김 위원장은 파병을 통해 동맹 수준으로 한층 격상된 양국 관계의 공고함을 연설 내내 강조했다. 그는 “바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로씨야로 떠나갔다”며 “그때부터 오늘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은 그려보았던 것 이상으로 경이적”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로(북·러) 두 나라 관계가 한 전호에서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 관계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제일로 진실하고 공고한 불패의 관계로 더욱 승화된 전투적 단결의 새 역사가 시작되였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와 로씨야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 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했다”며 “두 세기를 이은 조·로 관계 발전사의 거봉을 쌓아올림으로써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단결의 지심 깊은 뿌리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인민의 동맹은 정확한 선택이며 고귀한 피와 목숨으로 이루어놓은 혈연의 연대와 우의”라며 “혈전 속에서 더 억세게 단합된 조·로 관계의 전진은 가로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해외 파병의 공적을 부각하며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지속할 것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파병을 계기로 강화한 양국 관계의 밀착도가 러·우 전쟁이 끝나면 약화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를 의식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말 한국에 모이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외적 행보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날 착공한 전투 위훈 기념관은 “현대적인 평양을 상징하는” 이른바 ‘뉴타운’인 화성지구에 자리한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예의 건설부대들을 편성해주시는 특별조치를 취해주시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기념관에는 파병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미술 작품, 유물 등이 전시된다. 묘지인 열사릉과 기념비도 세운다. 북한은 파병군의 유족들을 위한 ‘새별거리’도 조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파병된 북한군을 기리며 청년층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일 떳떳하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역사에 전무한 영웅적 희생정신의 주인공들이 다름 아닌 우리의 젊은 새 세대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두고 “참전 군인에 대한 영웅화와 이에 상응하는 보훈을 통해서 체제 안정 도모와 북·러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산 지대에 서식하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설산의 유령’이라 불리는 눈표범의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2070년까지 눈표범 서식지의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이 23일 세계 눈표범의 날을 맞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연간 약 220~450마리의 눈표범이 인간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눈표범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은 불법 사냥과 보복 살해로 집계됐다.
눈표범은 해발 3000~4500m의 험준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서식한다. 추위와 절벽, 희박한 산소 등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생존한다. 짧은 앞다리와 강한 뒷다리를 이용해 몸길이의 6배인 약 9m까지 도약할 수 있어 절벽과 협곡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발바닥의 두꺼운 털은 천연 눈신처럼 작용해 눈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 좁은 암벽 사이를 누비며 먹이를 쫓는 모습이 마치 곡예를 펼치는 듯해, ‘고산의 곡예사’라 불리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와 히말라야 전역을 누비던 눈표범의 서식지는 이제 12개국 일부 고산 지대로 줄었다. 현재 전 세계 개체 수는 약 4000~6500마리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기후변화와 인간의 사냥·개발로 인해 눈표범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2070년까지 히말라야 지역의 눈표범 서식지 중 최대 23%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눈표범이 감소하면 초식동물의 개체 수가 급증해 초원과 산림이 훼손된다. 산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른 생명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서식지 단절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산 개발, 수력 발전소 건설,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로 개설 등으로 서식지가 잘게 나뉘면서 눈표범 개체군이 서로 고립되고, 이동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 먹이인 푸른양과 아이벡스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먹이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WWF는 “눈표범은 고산 생태계의 핵심 종이자, 생태계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종”이라며 “눈표범의 감소는 단순히 개체 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표범의 위기는 곧 고산 생태계 전체의 위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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