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그 결과물로 육성·개발한 첨단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수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독일·폴란드 등 주요 방산 협력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등 대통령실이 방위산업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R&D에 과감한 투자, 정책집행 속도 제고, 중소기업·스타트업 참여 생태계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간 보유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산 패스트트랙은 첨단 무기체계 등을 도입할 때 검사·인허가·대금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실전 투입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ADEX 개막식 직후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전략산업으로서 방산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을 언급하며 강조한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방위산업의 진흥과 육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기반은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을 위해선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산화된 무기체계를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공생하는 생태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부·군·방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대통령은 토론에서 ADEX 전시 현장에서 만난 중소 방산업체 관계자로부터 들은 “해외 구매처에서는 당신 나라에서 이 제품을 얼마만큼 쓰느냐고 자주 질문하는데, 우리 군이 중소기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를 즉각 수용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감시 정찰 장비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산불 예방, 발견, 진압 등 재난에 첨단 방산 기술이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에 개최된 직전 ADEX에는 34개국 550개사가 참여했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945년 2월 남태평양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있던 일본군은 미군의 포위로 물자가 끊기자 굶주림에 내몰렸다. 식량이 바닥나자 일본군은 강제동원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죽여 인육을 먹었다. 먹고 남은 고기는 ‘고래 고기’라 속여 조선인들에게도 먹였다.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조선인들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저항을 준비했다.
밀리환초 남쪽 끝 작은 섬 체르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숲에 몸을 숨기고 일본군을 유인해 처단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군 토벌대가 기관총을 들고 섬을 포위했고,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다.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조선인들은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일부 조선인은 폭약을 껴안고 스스로 몸을 던졌다. 섬에 있던 120여 명의 조선인 중 살아남은 자는 단 15명에 불과했다.
‘밀리환초 비극’이 80년 만에 공식 학술무대에서 재조명됐다. 전남도는 22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강제동원 연구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밀리환초 강제동원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존자 증언과 시민단체의 조사 위주로 전해졌던 밀리환초 사건이 지자체 주도로 학문적 검증 및 제도적 논의의 장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도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조선인들은 지난 1942년부터 일본군에 의해 남태평양 일대로 강제동원됐다. 이 중 약 800명이 밀리환초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 해군 군속 신상조사표’에 기록된 648명의 조선인 중 635명이 전남 출신이었다.
당시 일본군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별로 ‘반(班)’을 편성해 동일 섬에서 집단생활을 하도록 했다. 그 이유로 희생자 가운데 전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표에는 피해자의 이름, 출신지, 근무지, 생사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체르본섬 집단 저항 과정에서 학살된 55명을 포함해 218명이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밀리환초 사건을 단순한 참극이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강제동원의 비극적 단면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사건의 역사적 실체와 지역 피해, 향후 조사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혜경 강제동원&평화위원회 연구위원은 “밀리환초 참극은 일제가 식민지 말기 조선인을 대규모로 전시노동에 동원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며 “국가 동원체계 속에서 조직적인 노동착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심재욱 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특별연구원은 “밀리환초 강제동원 실태는 개인의 증언을 넘어, 공식 문헌 자료로 확인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피해 규모와 희생 경위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국가적 진상조사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광무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소장은 “전남 출신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식민지 말기 일본의 전시 인력정책이 지방 단위로 조직화한 결과”라며 “전남도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지방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기록사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남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유해 봉환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명단과 사망 경위, 가족 현황 등을 종합 조사할 계획이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는 오랜 시간 잊힌 역사 속에서 외면받았다”며 “전남도는 그 고통과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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