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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대혼돈 시작된 일본 정치···정권교체? 한·일 관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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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회 작성일Date 25-09-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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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하면서 일본 정치가 또다시 대혼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르면 다음달 초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르기까지 국정 운영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여소야대 의회에서 총리직을 야권이 가져가는 정권교체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른바 ‘풀스펙 방식’으로 새 총재 선거를 치르는 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선출된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현재 295명)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투표를 국회의원 수와 동수로 환산해 집계한다. 풀스펙 방식 선거의 경우 전국 연설회를 진행해야 해 새 총재 선출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 대진표 확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3위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히진 않았다. 현재까지 출마 의향을 굳힌 사람은 모테기 도시미츠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2명으로 전해졌다. 총재 선거 입후보에는 당 소속 의원 20명 이상 추천이 필요해 추천 의원을 확보하려는 물밑 정치가 바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정국을 고려하면 신임 총재가 총리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자민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의회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수는 과반에 미달해 야당 간 결집이 이뤄질 경우 총리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 총리 투표에서 이긴다 해도 추후 예산안이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패배 후 “야당과의 조율에 쫓겨 독자 정책을 추진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소수 여당이라는 처지가 정권에 어려움을 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번 총재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어느 당과 연대·연립할지 구상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이 우익 참정당 등으로 이탈했던 보수 지지층 탈환을 목표로 하는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대야 협조를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표 확보에,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일본유신회와의 원만한 관계와 개혁 이미지 강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임 총리의 성향에 따라 중의원 해산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격화한다면 일본 정국의 혼돈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 한·일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달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논란이 됐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자민당이 단순히 수장만 교체해 신뢰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친다면 차기 총재도 이시바 총리와 같은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새 자민당 총재의 임기는 이시바 총리의 잔여 임기인 2027년 9월까지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근로 등의 혐의로 3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체포됐다.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인 채 연행됐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A씨의 악몽도 지난 5일 오전 동생 B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한 건으로 시작했다. “이민국에서 단속을 나왔어.”
B씨는 당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있었다. B씨는 잠시 후 “아직 대기 중”이라는 문자를 A씨에게 보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지원하러 온 사람들까지 구금해도 되는 것이냐”며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동생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동생 B씨는 B-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갔다. 약 2개월 머무르며 현지 노동자를 교육할 계획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말한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B-1 비자는 이른바 ‘출장 비자’로 사업 관련 회의를 하거나 단기 교육에 참여할 때 받는다.
A씨는 동생의 연락이 끊기고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동생의 회사로부터 ‘외부와 연락이 어렵지만,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체포나 구금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B씨가 어디 구금돼 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알게 된 것은 동생과 연락이 끊어진 지 약 40시간이 지난 뒤였다. A씨는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구금된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속된 회사는 어디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미국 국토안보부가 “단일 장소에서 이뤄진 단속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힌 만큼, 조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인 300여명이 수용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구금시설은 과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민영화된 교도소인 레이 제임스 교도소의 운영사인 GEO그룹이 시설을 관리한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직원이고, 출장 가서 일도 해주는 건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서 미국 출장을 독려했는데,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통화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체포하는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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