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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수청 ‘행안부 산하’ 의견 다수…‘법무부행’ 한 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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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회 작성일Date 25-09-0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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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사건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뚜렷한 범행 방법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광명과 인접한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이 파악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광명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7~31일 주로 새벽 시간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총 62차례에 걸쳐 빠져나간 금액은 1769만원에 달했다.
금천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초기 광명 피해자들은 모두 소하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에 특정 통신 대리점이 범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은 대부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서는 해킹에 이용되는 악성앱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 사이의 유사성 가운데 범행 방식을 짐작해볼 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KT 이용자이고, 비교적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유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건이 불거지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 신고에 나서기로 한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KT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에 대한 탐지를 강화하고,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미 연대’ 공조 강화 흐름 속에북·러 회담 이어 ‘릴레이 소통’양국, 경제 교류 방안 논의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외 경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열고 중·조(중·북)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김 위원장 일행은 약 2시간가량 인민대회당에 머문 뒤 이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작 소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전날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관계의 복원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 장면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정상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도 회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궈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며 국정운영 경험을 공유해 각자의 사회주의 발전과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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