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한항공이 이코노미(일반)석 너비 축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당초 ‘3-3-3’이었던 이코노미석 배열을 ‘3-4-3’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나, ‘닭장 좌석’이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센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마지못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5일 “프리미엄석을 개조 중인 B777-300ER 1호기 기내환경 개선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남은 10대 좌석 개조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초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프레스티지)석 중간 개념인 ‘프리미엄석’을 중단거리 노선에 처음 투입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석을 중대형 항공기인 B777-300ER에 도입하는데, 프리미엄석은 2-4-2 구조로 좌석 간격이 39~41인치(약 1m)라고 홍보했다. 올해 말까지 2대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말까지 전체인 11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
문제는 프리미엄석 도입으로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은 좁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불만이 빗발쳤다. 기존 3-3-3 배열이 3-4-3으로 바뀌면서 이코노미석 좌석 간 좌우 간격이 약 1인치(2.5㎝) 줄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코노미석은 227석에서 248석으로 21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보다 약 1.5배 넓은 면적을 제공한다면서 이코노미석 정상 운임 대비 약 110% 수준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면적 차이는 최대 1.37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소비자단체에서 나왔다. 대한항공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은 낮추고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반응도 좋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좌석 간격 변경과 관련해 공정위에 별도 보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행태적 시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좌석 구조 변경과 관련해서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에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B777-300ER 이코노미석을 개조한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2~11호기는 배열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존대로 3-3-3으로 배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올 연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내 문화예술교육센터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의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일환으로 진행한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국비·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층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해 올 연말까지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를 만든다.
창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는 공방, 기자재 대여실, 교육실 등을 갖추고 금속·목공을 주제로 공예품을 제작·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2020년 진주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목공·섬유), 2024년 김해시에 공예창작지원센터(도자·3D·유리)를 이미 조성했다.
창원시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가 생기면 동부·중부·서부권에 공예 문화 거점이 1곳씩 갖춰진다.
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은 “김해시와 진주시에 조성된 공예창작지원센터에 이어 창원시에도 공예 창작지원공간이 마련되면 도내 동부·서부·중부 3개 권역에 공예 문화 거점이 완성된다”며 “청년 공예인은 물론 경남만의 독창적인 문화선도산단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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