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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관세 불확실성에…정부, CPTPP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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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5-09-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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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발표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허 청장은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최근 국제기념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위원장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크롬)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인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남북 간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코모스·이크롬 측에) 말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더라도 DMZ에서 평화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며 “합의 후 진행하지 못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한불교조계종 등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허 청장은 “현재 어느 정도 (남북 교류)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던 고궁 입장료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입장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궁을 1년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나 패키지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주도로 개발할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국가유산 관련 사진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 생성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이 소실된 것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목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방재설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14억원을 들여 일선 학교 등에 설치한 ‘연료전지 설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일선 학교 3곳과 산하기관 1곳 등 4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1000㎡이상 공공건물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연료전지는 탄소 배출은 낮추고 에너지 효율은 높여주는 친환경 발전이다. 이 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얻은 다음, 수소를 활용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한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년 9억2000만원을 투입해 광주예술중·고등학교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효천중학교와 수완초등학교에도 각각 1억7000만원과 1억6500만을 들여 설비를 구축했다.
2021년에는 광주학생예술누리터에도 1억5600만원이 투입돼 연료전지가 설치됐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설치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운용방식과 관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동된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광주예술중·고등학교의 경우 연료전지 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1년에 서너 차례만 시험 가동했다. 수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효천중과 광주학생예술누리터는 2023년 이후 설비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많은 예산을 들인 설비가 당국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면서 “연료전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태양광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학교와 산하기관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최근 해당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최대한 연료전지를 가동해 설비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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