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정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체포·구금 사태가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태 해결을 위해 8일 미국을 방문하는 등 정부는 각급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이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미 당국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돼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라며 “행정 절차만 남아 있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475명을 체포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명 이상인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이 알려진 뒤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된다”라며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조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매우 우려가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산업부, 경제단체들과도 소통하며 총체적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미국 방문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 미국과 조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비자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사태 이후 서울과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에서 각급 채널을 동원해 미국과 소통을 시도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차관은 한·미 첫 정상회담 이후 신뢰 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한국인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것에 유감도 표명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에는 요원들이 한국인의 손발을 쇠사슬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장면이 담겼다. 김진아 2차관도 조지프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
조기중 주미국 대사관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도 꾸려졌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전날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단속국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국민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산업부와 관련 기업들의 공조를 통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선 전문직 취업 목적의 H-1B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그러나 이 비자를 추첨제로 운영되며 연간 8만5000명 수준으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별도로 비자를 할당하는 제도의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작업을 벌여왔다.
사태가 일단 수습되는 모습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우려는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미 국토안보수사국 브리핑)의 대상이 됐다. 해당 공장 건설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미 투자 사업이기도 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시장시스템과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선진화는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면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면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중심의 생태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이어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두고 자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진에 놀라는 한편 용단이라는 시각도, 더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 도시노리 자민당 미에현 지부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격) 연맹 내부에서도 자발적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자발적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키시 사사키 미야기현 지부 대표도 “정치인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NHK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맹 중 18곳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퇴 압박에도 유임을 고수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시즈오카현 지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당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야마가타현 지부 대표는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 패배를 고려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스자와 스토무 이와테현 지부 대표도 “물가 대책 등 현안 속에서 당내 분열을 피하려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라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꾸준히 커져 왔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유임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고이치 미야기현 지부 부대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이시바 총리 개인의 책임만으로 연이은 선거 패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이치 대표 대리는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의 의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이날 총리의 사퇴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수 집권당으로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직함을 높이 사 왔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보수적 시각을 갖고 우리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지 않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에 오는 총재 선거에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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