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승진·파견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 노혜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김대간 △기업결합과장 김성한
■지식재산처 ◇과장급 전보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 이준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실 비서실장 조한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설치된 2500대 이상의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대거 차단했다.
로렌 드레이어 스페이스X 스타링크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스페이스X는 각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군부 쿠데타 이후 4년째 내전이 이어지는 미얀마에선 통제가 느슨해진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당국의 단속과 인터넷 공급 중단 등으로 통신 환경이 악화하자 위성 인터넷을 활용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늘었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월 태국 정부와 합동단속을 벌였지만 AFP통신은 오히려 범죄단지 인근에서 스타링크 사용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일 미얀마 군정은 미얀마와 태국 접경 지역에 있는 KK단지를 급습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수신기 30기를 압수하기도 했다. KK단지는 온라인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다.
태국 정부도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기 범죄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날 태국 매체 더네이션에 따르면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서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지난 20일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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