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선 기회인가 아니면 부채의 덫인가.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채 조정 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1171만명이 넘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주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철도 노선을 따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부채 구조조정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채 문제에 관해 연말까지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인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수도 자카르타부터 반둥까지 140㎞를 이동하는 시간을 3시간에서 30여분으로 단축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했다. 철도 운영사인 KCIC는 인도네시아 국영철도회사가 지분 60%, 중국계 기업이 지분 40%를 갖고 있다.
이 철도 노선은 개통 1년도 안 돼 적자 문제가 불거졌다.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KCIC는 지난해 4조1900억루피아(약 3600억원)가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했던 적자 규모 3조2000억루피아(약 280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운행 거리가 짧아 승객 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근본적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측은 공사비로 60억달러(약 8조6000억원)를 제안했으나 토지 취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제 공사비는 72억달러(약 10조3000억원)로 불어났다. 전체 공사비 가운데 75%를 중국개발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KCIC는 철도 운영수익으로 빚을 갚기로 했으나 수익이 저조해 빚이 늘어났다. KCIC의 연간 이자 지급액만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달한다.
인프라 건설 시 상대국에 기술과 대출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특징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은 대규모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부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란 논란이 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인도네시아·중국의 부채 조정 협상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나라는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베트남은 국토 전역을 잇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북부 지역 신규 노선 건설을 위한 중국 차관을 승인했다. 이 노선에만 80억달러(약 11조40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로위연구소는 “베트남을 포함해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하면 중국의 프로젝트들이 아직 완전히 빛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남아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부채 조정 협상 결과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회동을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선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폭스 비즈니스뉴스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약식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언급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함께 우리의 많은 문제와 의문, 막대한 자산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회동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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