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SK텔레콤이 연말까지 해킹 사태로 인한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을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데다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에서 추가 손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IP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7월14일)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조정 신청과, 결합상품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간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SK텔레콤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지출이 발생한 만큼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직권조정 불수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감안할 때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총 202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오는 18일까지 신청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으로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 참석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특검 수사와 여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 한 당만 보였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특검이 계속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면 결국 특검 겨냥하는 것은 야당이 아닌 국민과 민생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 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 회동에서는 정 대표와 장 대표가 각각 여야 대표로 취임해 처음으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이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주간경향] 2017년 4월 20일, 19대 대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직전 대선에서의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다큐 <더 플랜>이 개봉했다. 제작자는 딴지일보 총수이자 당시 tbs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이하 김어준)다. 그는 <더 플랜> 등 탐사 다큐멘터리 3편 제작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부’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20억2400만원을 모았고, 이중 4억원을 첫 작품 <더 플랜> 제작에 썼다.
영화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한 18대 대선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 투표지에서 ‘박근혜 후보의 표가 이상할 정도로 많았다’며 조직적인 개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미분류 투표지에서 나온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득표 비율(①)이, 분류 투표지에서 나온 득표 비율(②)과 같아야 정상이고, 그렇기에 ①을 ②로 나눈 값(K값)이 1이 나와야 하는데 18대 대선에서 K값이 1.5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영화 속에서 김어준은 말한다. “이상하다? 하는 정황이 하나의 숫자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한 1.5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는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과 지지자들은 영화 홍보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대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 국민참여공동본부장이었는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렇게 썼다. “<더 플랜>을 많이 보면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영화 개봉으로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에 도장을 찍을 때 불완전하게 찍는 사례가 특히 고령층에 많고,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은 고령층의 표가 미분류 투표지에 많이 포함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도 김어준과 선관위의 주장을 비교 검증해 김어준의 주장에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19대 대선에서도 K값이 1이 아닌, 1.6이란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지면서 ‘K값이 1이 아니면 부정선거’라는 영화 속 논리는 완전히 설득력을 잃었다.
하지만 다음 선거에서도 투표 조작 음모론은 되풀이됐다. 2020년 4월 15일 실시한 21대 총선 이틀 뒤 우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더 플랜>을 언급했다. “이 다큐멘터리에 세계적 컴퓨터·통계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그들 말은 컴퓨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21대 총선 조작 음모론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관람한 다큐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에서도 반복된다. 전한길 전 강사가 제작하고 이영돈 PD가 감독을 맡은 영화다.
<더 플랜>과 그 이후의 부정선거 논란은 김어준의 의혹 제기와 민주당의 여론몰이, 그리고 이를 역으로 활용한 극우 성향 유튜버와 이를 맹신한 정치 지도자의 행태가 맞물린 결과였다. 특정 정당에 치우친 정파적인 언론인·유튜버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가 어떻게 여론을 뒤흔들고 사회적 파장을 키웠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사실 정파성은 김어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론학자들은 ‘정파성’이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라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박영흠 성신여대 교수가 발표한 ‘한국 언론 정파성의 기원과 형성: 신문의 적대적 정파성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한국의 진보·보수 신문의 정파성은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거치며 본격화했다. 논문에서 박 교수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은 조직(신문사)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이자, “상대를 꺾어야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극한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보수 언론은 기실 ‘보수’라기보다 ‘반(反)진보’에 가깝고, 진보 언론은 ‘진보’라기보다 ‘반(反)보수’에 가깝다. 다르게 말한다면 한국의 정파 언론은 지지하는 진영이 따로 존재한다기보다 혐오하는 진영이 존재할 뿐이며, 자신이 혐오하는 적대 진영의 집권을 막아줄 수 있는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다. 적대 진영이 집권하거나 원내 다수당이 되는 것은 정파 언론에 최악의 상황이며 따라서 이들의 선거 승리를 막는 것이 절체절명의 목표가 된다. 우호적인 진영이 패배하고 적대적 진영이 승리할 위험에 처했을 때만 우호적 진영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박영흠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성 언론이 김어준만큼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정파적 측면이 있었으며, 이를 극대화하고 진화시킨 인물이 김어준”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이 정파적인 언론 생태계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진영에 비판을 가하는 진보 언론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층 시장을 김어준이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김어준 스스로가 ‘무학의 통찰’이라고 말하는, 직관력과 추리력으로 사안의 배경과 이면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뉴스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효능을 안겼다. 특히 보수 정권하에서 4대강 사업·다스(이명박),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불법 계엄(윤석열) 사태 등을 거치며 ‘보수 정권=악(惡)’이라는 인식은 강화됐고, 김어준에 열광하는 뉴스 소비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민주당의 치부가 드러날 땐 김어준의 ‘통찰’은 정반대로 활용됐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터지기 직전엔 “최근 미투 운동과 권력·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가 많다”며 “예언하자면 누군가 나타날 것이고 그 타깃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이 될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다. 김어준은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28일 “조국 일가는 우리 현대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사법 사냥을 당한 일가족”이라며 조 전 대표를 옹호하고 사면을 주장했다.
‘사실’을 ‘프레임’으로 바꾸는 건 정파적인 언론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정파적인 언론 생태계에서는 양측이 인정하는 ‘공통의 사실’이 사라지면서 대화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한다. 박영흠 교수는 “공통된 사실이 많을수록 민주주의가 건강해지는데 정파성이 강한 언론들은 공통된 사실을 허물고, 진영 논리에 입각한 프레임을 계속 생산한다. 사실의 세계를 진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김어준이 2022년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 꽃(이하 여꽃)’을 만든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김어준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여론조사기관들과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다. 같은 날 조사가 10%포인트씩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지 몰라서…”라며 외부 의존 없는 여꽃을 설립하고 회원들을 모집한다고 했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보다 조사원이 직접 통화해 묻는 전화면접조사가, 무작위로 생성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RDD)보다는 통신사로부터 부여받은 가상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 질 좋은 조사방법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들은 비용이 저렴한 ARS+RDD 방식을 선호한다.
ARS 방식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중간에 끊는 경우가 많아 접촉률(전화를 걸었을 때 실제로 사람이 받는 비율)과 응답률(전화 받은 사람 중 끝까지 설문에 응한 비율)이 낮다. 김영원 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조사를 인용할 때는 접촉률이나 응답률이 높은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몇 개의 여론조사업체가 공동 실시하는 NBS(전국지표조사)나 한국갤럽은 많은 비용을 들여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비싼 게 정확하다’고 광고하는 여꽃은 ARS와 전화면접조사를 함께 활용한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여론조사 가운데 국제 기준 응답률(접촉률×응답률)이 꾸준히 5%를 넘는 곳은 NBS와 갤럽조사 정도다.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 5명이 끝까지 응답을 마친다는 뜻이다. 여꽃은 3%대, ARS만 활용하는 곳은 1% 내외에 불과하다.
김어준은 종종 ‘음모론자’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그는 9월 1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새 프로그램 ‘정준희의 논’에서 이렇게 말했다.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추론은 본질적으로 음모론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음모론자가 맞습니다. (중략) 특히 권력을 상대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론하는 것 이외에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저널리즘에는 적극적으로 추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을 쓴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통상 우리는 ‘음모론’을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음모론과 음모론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는 모호하며 때로 음모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사회적 약자들의 고민과 의문이 공적인 차원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 지대를 음모론이 메운다고 볼 수 있다. 음모론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증상에 가깝다”고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음모론이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음모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의 신뢰와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큐 <더 플랜>, 그리고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한 두 편의 다큐 <그날, 바다>, <유령선>이다. 김어준이 제작한 이들 세월호 다큐는 정부가 공개한 세월호의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이 조작됐고, 누군가 세월호의 닻을 내려 침몰토록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어준은 ‘정준희의 논’에서 “잘못된 가설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잘못된 가설이었다고 말하는 스타일이다. 브리핑하다 ‘이런 거 아닌가’ 했다가 며칠 후에 ‘제가 틀렸네요’라고 굳이 말한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제작한 다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날, 바다>와 <유령선>에 대해서는 “세월호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발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나? 그 질문을 멈춰도 되나?”라고 말했고, <더 플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가 충분히 안전한가? 빈 곳은 없나? 그런 질문은 마치 화이트해커를 일부러 고용하는 것처럼 저는 의도적으로 해 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이 추론하는 건 취재를 위한 어떤 가설을 세우는 것이고, 취재해서 팩트를 모아야 한다. 팩트가 상당한 수준이 되고, 신뢰할 정도로 모이면 그때 보도를 한다. 하지만 김어준의 추론은 거기서 이미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버리고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다큐의 문제를 고발한 <뉴스타파>의 최승호 PD도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김어준의 영화가)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곧바로 누군가의 조작이나 음모로 연결하는 태도 말이다. 그럴 땐 성급하게 단정해 음모론적인 추론을 하기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선 알아봐야 한다. 취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음모론적인 추론이 틀렸다는 점이 드러나도 김어준은 사과에 인색하고, 영향력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심석태 교수는 “김어준의 세계관은 (지지자들에게) 종교의 영역이 됐다”며 “이들에게 김어준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자신의 대리인이자 대변인이고, 거기에 의탁해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무너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이 말한 10개 중 9개는 팩트가 아니고 1개만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들에게 여전히 일말의 진실을 안고 있는 것이고, 반면 ‘적’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 말한 것이 9개가 맞고 1개가 틀리면 ‘이거 틀렸잖아. 의도가 있는 것 아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뉴스 소비는 김어준의 음모론만큼이나 무책임한 겁니다.”
음모론과 음모론 소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상진 교수는 ‘비극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극적 관점이란 ‘선과 악’ ‘우리와 그들’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관점으로, “문제 원인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관점이다.
“기자도, 사회학자도, 탐정도, 어떤 면에서는 ‘음모(가설)’를 세우고 그것을 입증한다는 점에선 닮아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사회학자로서 저는 좋은 사회학자의 조건은 몰라도 나쁜 사회학자의 조건은 압니다. 그건 바로 아주 명료하게 저쪽(반대편)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죠.”
한국 언론은 김어준을 넘어설 수 있을까. 주간경향이 접촉한 학자들은 부정적으로 답했다. 심석태 교수는 “언론이 혐오와 음모론 선동에 지친 이들을 묶어내고, 그들에게 진지한 담론에 참여하는 효용성을 주고, 공론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정파성 짙은 미디어 교육이 아닌, 제대로 된 뉴스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문제는 기성 언론이 새로운 상황에 맞는 작법과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김어준을 흉내 내며 유튜브에 정파성 짙은 영상물 만들어서 곁불을 쬐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김어준을 넘어설 수도, 김어준을 뭐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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