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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검찰청, 77년 만에 폐지…‘중수청’은 행안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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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회 작성일Date 25-09-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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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됐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이 77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세제와 예산 기능이 분리된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다.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인 중앙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던 중수청의 소속은 행안부로 결론 났다.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와 국고,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기획예산처 소속은 국무총리실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 이름으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 전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맡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부에서 계속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도 재편된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승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세부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발의돼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카를로스 알카라스(2위·스페인)가 3년 만에 US오픈(총상금 9000만달러·약 1247억원) 남자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라이벌’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를 완벽하게 제압한 승리였다.
알카라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단식 결승에서 신네르를 상대로 3-1(6-2 3-6 6-1 6-4)의 완승을 거뒀다. 2022년 이 대회에서 첫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알카라스는 US오픈 두 번째 제패와 함께 메이저 대회 통산 우승을 6회로 늘렸다. 알카라스는 이번 우승으로 상금 500만달러(약 69억4000만원)와 함께 새로 발표될 랭킹에서 2023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1위에 복귀한다.
둘은 메이저 3개 대회 연속으로 결승에서 격돌했다. 5월 프랑스오픈에서 풀세트 혈투 끝에 우승한 알카라스는 7월 윔블던에서 신네르에게 져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승자는 알카라스였다. 알카라스는 한 달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다. 알카라스가 오랜 시간 준비한 변화가 대성공이었다. 1월 호주오픈 직후 꾸준히 연습한 것으로 알려진 서브가 코트 표면이 빠른 하드코트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알카라스는 현재 남자 테니스에서 최고의 리턴 능력을 보여주는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신네르를 서브를 앞세워 준결승과 결승에서 연파했다. 이날 신네르를 상대로도 고비마다 서브 득점을 했다. 퍼스트 서브 성공률 61%를 기록했고, 81%의 높은 득점률로 이어졌다. 서브 에이스는 10개, 더블폴트는 하나도 없었다. 알카라스는 서브뿐 아니라 위너(42-21), 전체 획득 포인트(112-89) 등 대부분 수치에서 앞섰다.
전 세계 1위 영국의 팀 헨먼은 “알카라스의 완벽한 경기였다. 원하는 곳에 서브를 넣으면서 파워와 정교한, 공격성을 겸비한 플레이를 펼쳤다”며 “신네르가 가장 좋아하는 코트에서 신네르를 완벽히 지배했다”고 극찬했다. 알카라스도 “지금까지 제가 참가한 토너먼트 중 가장 만족스러운 대회다. 대회 기간 실력이 일관성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올해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결승에 오른 신네르는 US오픈 2연패와 통산 4번째 메이저 트로피를 노렸으나 알카라스의 대회 무실세트 우승을 막은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신네르는 이날 패배로 2024년 6월부터 지켜온 1위 자리에서도 밀려난다. 남자 테니스의 새로운 흥행카드로 떠오른 둘은 지난해부터 8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4개씩 우승을 양분했다.
“설거지물도 아끼기 위해 식판에 위생 비닐 커버를 씌워 사용하고 있어요.”
8일 강원 강릉시립복지원과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급식소를 찾은 70~80대 어르신들은 저마다 비닐 커버를 씌운 식판을 들고 배식을 기다렸다. 국그릇과 물컵은 물론 수저와 젓가락 등 식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1회용품이다.
복지시설에서 자주 식사를 한다는 김모씨(76·강릉시 홍제동)는 “단 한 방울의 수돗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라며 “식수도 모자랄 판인데 설거지 등 다른 용도의 물 사용은 당연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판 비닐커버 등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 최근 이렇게 운영되는 강릉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은 65개에 달한다. 절약된 물은 복지시설 입소자들의 생활 위생관리와 필수적인 급수 용도로 우선 활용하는 중이다.
강릉시가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각 가정뿐 아니라 단체 급식을 하는 시설에서도 재난 극복을 위한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국립 강릉원주대는 최근 재학생의 약 30%가 입소해 있는 ‘강릉학생생활관’ 각 호실의 화장실과 샤워실 급수량 조절 밸브를 잠갔다. 양변기에는 물병을 넣어 절수가 되도록 했다.
강릉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물 절약에 동참하기 위해 교내 음수대 사용을 중단하고, 학생 1인당 하루 3병가량의 500㎖짜리 생수를 나눠주고 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강릉지역 유치원과 학교 50여 곳에 생수 구입비를 교부했다.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는 가뭄 극복을 위한 물병 배부 봉사와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 각 가정에서는 ‘정수기 안 쓰기’, ‘샤워 물 아끼기’, ‘컵에 물 받아 양치하기’ 등이 가뭄극복을 위한 새 행동요령처럼 자리잡고 있다. 최종성씨(64)는 “밥할 때 쌀을 씻은 물도 변기에 넣어 다시 사용하고 있다”라며 “요즘처럼 물이 귀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채희 강릉시 복지민원국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복지시설뿐 아니라 사회단체 등과도 협의해 생활 속 물 절약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봉저수지의 9일 오후 2시 현재 저수율은 12.4%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4주 내 저수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이 되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가뭄 피해가 영동지역의 다른 시·군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 진입한 뒤 곧 ‘주의’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의 현재 저수율은 38%로 예년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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