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작가는 다양한 비인간적 존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야한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하며 내한한 인도의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설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역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봤다.
‘탈식민주의’, ‘생태주의’는 작가의 문학을 정의하는 키워드다. 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작품에 녹여내는 것에 대해 “1980년대 말 제 첫 책이 출판됐을때 영미권에서는 ‘남반구 작가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정치에 관련된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문학에 정치사회적인 부분을 녹여내는) 이것이 (문학적) 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가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는 나의 경험과도 연결된다. 나의 가족은 방글라데시 출신이지만, 나는 인도에서 자랐다”며 “박경리의 작품에 빈곤한 시대가 그려지는데 나 역시 가난한 국가 출신이라 나의 문학과 삶에 (박경리 작품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다.
1956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1986년 고향 벵갈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첫 소설 <이성의 순환>으로 1990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다. 독립과 독재 등으로 점철된 인도와 미얀마 격동의 근대사를 다룬 <유리궁전>,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 원인을 고발하는 논픽션 <대혼란의 시대>, <육두구의 저주>등이 널리 알려졌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아미타브 고시는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의 물줄기를 묘사하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파괴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몸부림을 절박하게 그려냄으로써 탈식민주의와 정체성 탐구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 성공적으로 담아냈다”고 평했다. 2011년 토지문화재단이 박경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박경리문학상은 최인훈을 비롯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응구기 와 시옹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수상했다.
작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박경리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뒤 27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28일에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박혜진 평론가와 대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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