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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에디터의 창]금거북이는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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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5-09-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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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가뭄’을 진화하라 (9월 1일)
역대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으로 강릉시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가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1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전국에서 지원을 나온 소방차들이 강릉의 한 정수장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장면입니다. 사진뉴스 거리가 많지 않은 일요일에 강릉 가뭄은 거의 유일한 뉴스처럼 보였습니다. 후배 기자를 급히 강릉으로 보내고, 저는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급수하는 소방차의 굵은 호스가 바닥에 정신없이 놓여 있는 그림, 급수장 앞 줄지어 있는 소방차들의 행렬을 드론으로 본 그림 등등. 하지만 경험을 더듬어 머리로 그렸던 그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사진은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방중 직전 ‘무력 과시’ (9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해 1일 오후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태운 열차는 중국 단둥~베이징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한 이래 6년 8개월 만입니다. 북한 정상이 다자 성격의 해외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1980년 김일성 주석의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장례식 이후 45년 만이랍니다.
2일자 1면 사진은 김 위원장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날 미사일 공장을 찾은 모습입니다. 핵탄두 미사일 생산 능력 과시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평양에서 출발하는 장면이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철교 위를 지나는 전용열차 사진이 올라오기를 바랐으나, 순진한 기대와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 김정은, 딸 주애와 베이징 도착 (9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 ‘태양호’를 타고 이날 오후 4시쯤(현지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열차는 이날 오전 1시 이전에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역에는 중국 공식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서기와 왕이 외교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3일자 1면 사진은 베이징역에 내린 김 위원장이 영접 나온 중국 간부들과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김정은 뒤로 딸 주애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날 1면 사진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전용열차의 평양 출발 전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 사진을 썼다가,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한 전용열차 사진을 썼다가, 다시 김 위원장이 베이징역에 내리는 사진, 그리고 김 위원장과 영접 나온 중국 간부들과 인사하는 사진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가 도착 당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한 매체의 큰 관심사라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테지요. 발행한 사진은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사진을 썼습니다.
■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선 북·중·러 (9월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나란히 참관하며, 북·중·러 정상으로 66년 만에 한자리에 섰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입지를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열병식은 북·중·러가 결집해 그간 미국 중심이었던 세력 균형을 재편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북·중·러 세 정상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서서 박수치는 모습입니다. 오전에 생중계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누구나 1면 사진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던 이 사진은 오후 사진회의 시간이 돼서야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딱 한 장. 전 세계의 매체가 어떤 사진을 써야 하는지를 꼭 집어서, 다른 사진 선택지는 주지 않은 채 말이지요. 한 장이라도 올려줘서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런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 악수하는 북·중 정상 (9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 3국의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습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 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도. 마냥 사진을 기다렸습니다. 회담이 시작됐다는 속보가 뜨고 한참이 지나도록 사진은 감감무소식. 첫 판(밤사이 기사를 업데이트해 보통 두 번 정도 판을 만듭니다) 최종마감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 극적으로 한 장의 악수 사진이 외신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국제적인 ‘쪼임’을 의식한 탓인지 계획보다 서둘러 올려준 듯했습니다. 고르고 말고 할 것 없이 달랑 한 장. ‘이 사진을 써라’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사진의 발행 시점과 발행 사진 수도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 생각하게 됩니다.
‘4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 영어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부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의 영어학원 가운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선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3곳, 분반을 위해 시험을 보는 학원은 20곳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433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영어유치원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한 학원 15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시 여부를 처음으로 파악했다. 유명 영어학원과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영어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선발 시험을 따로 준비하는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황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728곳 전수조사 법 위반 ‘384건’ 적발
그러나 이번 조사 대상에 학원 등록 이후 중간에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경우나 소위 ‘7세 고시’로 불리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초등 영어학원의 선발 시험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는 7세 이하 자녀를 영어학원에 입학시키고자 레벨테스트 난이도를 문의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전지역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일반유치원에 다니는 6세 자녀를 영어학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학원은 상담 가서 테스트 보고 합격하면 중간 입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며 “A학원이 학습식 영어유치원 투톱 중 하나라고 들었다”고 했다. A학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으로, 게시글만 보더라도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형 학원 레벨테스트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반인 이른바 ‘프렙’ 과외도 성행한다. SNS에서 ‘대치동 영어’ ‘프렙과외’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과외 홍보글은 “유명 영어학원 대비반과 영어유치원 커리큘럼 백업까지 모두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4세, 5~7세 등 연령에 따라 수업 시간이 다른데 대부분 50분 동안 레벨테스트 시험에 필요한 ‘파닉스’를 배우거나 기출 문제를 연습하는 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레벨테스트 시행 여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시도 교육청마다 조사 방식과 기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원 측이 상담과 레벨테스트를 병행하는 경우 레벨테스트가 아닌 상담으로만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현장에 나가 조사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사 시엔 교육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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