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해 2시간20분 동안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심사에선 이 전 장관의 해병대 초동조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30여 년간 군 복무 등 공직 생활을 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 처벌 문제로 질책받은 뒤, 임성근 전 사단장을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빼도록 수사과정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규명할 핵심 인물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 심사를 받았다. 유 전 관리관 등 4명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빼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들 5명의 영장 심사에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특검은 100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의 영장 심사를 각각 오후 3시, 오후 5시 진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영장청구 혐의사실 모두 부인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1사단장 소속 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임의로 작전수행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대대장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 심사에는 김숙정 특검보가 법정을 이동해 참석했다. 특검은 법원에 5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순직사건 수사 초기부터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종용해왔다고 봤다. 또 2년여간 수사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다가, 영장 청구 직전에 제출한 점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의 신병 확보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구속되면 관련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이 시작됐다고 본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조영진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한 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 부동산 자금 쏠림 개혁을 주문 중인 금감원장이 다주택자’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실거주 여부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는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맡아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것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재산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평가할 수 는 없는데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이슈가 있어서 국내 주식은 취임하자마자 처분했다”며 “해외 주식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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