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논란에 “한 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에 부동산 자금 쏠림 개혁을 주문 중인 금감원장이 다주택자’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실거주 여부를 묻는 강 의원 질의에는 “저희 가족과 관련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다”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 소송을 맡아 수백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것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원장은 ‘성공보수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금융기관에 대부분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재산 규모에 대해선 “정확하게 평가할 수 는 없는데 300억원에서 400억원 사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이슈가 있어서 국내 주식은 취임하자마자 처분했다”며 “해외 주식만 조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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