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정부가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마치고 해외 개발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지난달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PIS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등 건설 분야 사업 수주·수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펀드 자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성한 4400억원의 모펀드에 민간 투자금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1000억원을 조성했다.
이 중 5100억원은 베트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공기업이 참여하는 교통, 도시개발 사업 등에 주로 투자한다.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국가에 한국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이나 운영 중인 자산에 1900억원을 투자한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가 제한 없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을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쓴다.
정부는 2019년부터 조성한 1조5000억원 규모의 PIS 1단계 펀드를 지난 6월까지 총 13개국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약 22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해외 수주·수출을 끌어내고 다변화했다고 평가했다.
1단계 펀드를 통한 국내 기업 수주·수출 실적을 대상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약 10억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이어 프랑스(약 4조6000억달러), 튀르키예(약 2조4000억달러), 영국(약 1조9000억달러) 순이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들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다고 미국 당국이 공식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 국토안보수사국(HSI)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이민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다수가 한국 국적이라고 밝혔다. 미 당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수개월에 걸친 형사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 문서를 모아 그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어제 수색영장을 집행해 수사에 도움이 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단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불법 이민 단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다만 미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세를 지렛대로 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4년간 미 전역에 260억 달러(36조153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떄문에 이번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미국 국민 고용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체포된 475명에 대해 “이 중 일부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고, 일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취업은 금지된 상태였으며, 다른 일부는 비자가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은 주로 중남미 등에서 불법 입국한 제3국 국적 근로자를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슈랭크 특별수사관은 이번 단속에 대해 “조지아 주민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며, 우리 경제의 완결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책무를 보여준다”고 밝혀 단속 목적 중 하나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임을 시사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고용·근로 실태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현대차 등 본사뿐 아니라 하청업체와, 그 하청업체의 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 가운데 제3국 소속 불법체류자 등이 일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직원들의 경우 미국 내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 없이 ESTA 등을 통해 근무했다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미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하면서 해외 기업에 막상 취업 비자를 충분히 내주지 않는다거나,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이 처한 딜레마다.
백악관은 이날 “특정 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적절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직원 상당수가 조지아주 폭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된 가운데 한국인 300여명 체포·구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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