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 임대문의

고양이혼전문변호사 태어나자마자 1억 증여받은 734명…‘0세 금수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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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회 작성일Date 25-09-09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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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 증여를 받은 아기들이 734명으로 나타났다.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씩 증여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를 받은 0세는 총 734명이었다. 증여액은 총 671억원으로, 1인당 평균 9141만원꼴이다. 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던 0세 증여 재산가액은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급등에 힘입어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중복 포함)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원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8세에 1인당 증여가액이 컸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6세에서 1억47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17세(1억1063만원), 18세(1억1011만원) 순이었다. 초등학교 졸업과 중학교 입학 나이대인 12세와 13세도 각각 9446만원, 9418만원으로 높았고, 0세가 다음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을 짓다가 분양이 안 돼 자금줄이 막힌 지방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 정부가 저리의 대출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안심환매’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3000가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2028년까지 총 1만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내고 건설사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이다. 건설사가 HUG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가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1차 모집에서 1500가구를 선정하고, 11월에 2차 공고를 내 연내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주택부분 등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자금을 지원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환매 때는 당초 매입가인 분양가의 50%에 HUG의 자금조달비용과 세금 등 실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사게 된다.
올해 선정되는 3000가구는 특히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HUG에 2500억원을 지원해 환매가에 포함되는 자금조달비용이 대폭 줄어들어서다. 실질적으로 건설사에 약 3~4%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정부 출자 없이 HUG 자체 사업으로 진행해 환매가가 올해보다는 높아질 전망이다.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연내 지방세 특례법을 개정해 안심환매 사업으로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와 건설사가 환매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안심환매 사업으로 건설사를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자구 노력을 유도해 안정적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아파트, 저수조 물 부족 우려안내 없이 1시간 ‘기습 단수’ 조치주민 항의 빗발에 밸브 다시 열어
“고양이 세수…언제 끊길지 몰라”일부는 단기 이사·전학까지 고려
시, 육해공 등 동원해 물 3만t 공급소방청, 2차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
“눈, 코, 입 주변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 와중에 머리 감기도 자제하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가구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고 말했다.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물공급이 원활치 않으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가구)과 숙박시설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 지역 생활용수 87%를 공급한다.
당초 각 아파트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며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해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 주민 최유연씨(29)는 “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를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쓰고 있다”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 관련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랐다. 한 학부모는 “타 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라는 글도 올라왔다.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4시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육해공 급수지원도 역부족이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척,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에 공급했다. 소방청은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급수차 지원에 나섰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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