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2일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비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피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자본 개입설’을 제기한 이후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문화 공정, 역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수 진영 일각의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본 시장 규모는 1920조원 정도에 이르는데, 중국은 12배 이상인 2경 3조”라며 “‘차이나 머니’가 진입됐을 때 우리나라에 단순하게 투자 활성화를 불러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1년 방영 중단된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꼽으며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당시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문화 산업 부분에 (중국 자본이) 투자가 되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라면서 “문화 산업에 들어왔을 때 동북공정이 이루어졌던 과거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선구마사> 논란 당시 드라마 제작사 측은 “이 작품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된 드라마”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밖에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기술들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이 외국계 자본들에 잠식당하게 될 때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을 흔들어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코스피 상승세 배경에 중국 자본의 개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지금 금리가 높고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불안하다. (환율이 (1달러당) 1430원, 40원 뚫고 올라가고 있다”며 “주가 상승을 견인할 만한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솟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얘기를 하면 (국내 주식시장에) 중국의 자본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중국 자산, 외국 자산의 통계”라며 “비공식적으로 유령회사들을 통해 불법적인 자금들도 지금 대한민국의 비단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쳐 보수 진영 내 존재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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