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소폭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들로서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셈이다. ℓ당 PG부탄 유류세는 다음달부터 183원으로 이달(173원)보다 1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 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상황에 대응해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이 벌써 18번째 인하 조치 연장이다.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일부 환원을 앞두고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한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 한도다.
기재부는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과 협업하는 동시에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는 21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운기업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비롯해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아 구성했다.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해운 대기업 이전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본사 이전 이후에 동반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협회 등의 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의 해운기업 이전 관련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부산상공회의소의 HMM 본사 부산 유치 경제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관별 의견을 청취한 후 실질적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산시는 향후 시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해운기업 이전 관련 정책·입지·정주여건 지원 등 핵심 현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HMM 부산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 본사 이전의 실질적 실행전략을 마련한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해운·항만·물류·금융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강화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운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HMM 등 해운 대기업과 이전 대상 직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과 세제 혜택 등 맞춤형 특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또 HMM 본사 이전 이후의 해운기업 집적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운항만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준비한다.
추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시는 해운 대기업의 본사 이전을 통한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남해안권 해양경제벨트 조성의 촉매제 역할 등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은 부산의 해양·해운산업 기반과 결합해 정책 결정과 기업투자,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능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해운 항만 도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운 기업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하고, 부산이 세계적인 해운 항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옮겼다.
국방부는 “이날부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박 대령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직무 배제된 전임 김상용 차장(대령)의 임무를 맡는다. 계엄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휴직된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의 직무대리는 김승완 준장이 맡고 있다.
박 대령의 인사이동에 대해 국방부는 “정보기관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해 장기간 공석인 차장 직위에 직무대리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개혁의 일환으로 방첩사의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박 대령이 국방부 조사본부로 자리를 이동해 2인자 자리를 맡으면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장성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령은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또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헌 특별검사가 군검찰의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어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23개월 만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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