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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법무부 인권국장, 내란 특검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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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25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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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정황을 보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법원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로 내세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후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등 주요 간부들과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 조사한 다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작가는 다양한 비인간적 존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하며 내한한 인도의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설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역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봤다.
    ‘탈식민주의’ ‘생태주의’는 작가의 문학을 정의하는 키워드다. 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작품에 녹여내는 것에 대해 “1980년대 말 제 첫 책이 출판됐을때 영미권에서는 ‘남반구 작가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정치에 관련된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문학에 정치사회적인 부분을 녹여내는) 이것이 (문학적) 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가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는 나의 경험과도 연결된다. 나의 가족은 방글라데시 출신이지만, 나는 인도에서 자랐다”며 “박경리의 작품에 빈곤한 시대가 그려지는데 나 역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 나의 문학과 삶에 (박경리 작품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1956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1986년 고향 벵골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첫 소설 <이성의 순환>으로 1990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다.
    독립과 독재 등으로 점철된 인도와 미얀마 격동의 근대사를 다룬 <유리궁전>,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원인을 고발하는 논픽션 <대혼란의 시대> <육두구의 저주> 등이 널리 알려졌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아미타브 고시는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의 물줄기를 묘사하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파괴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몸부림을 절박하게 그려냄으로써 탈식민주의와 정체성 탐구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 성공적으로 담아냈다”고 평했다. 2011년 토지문화재단이 박경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박경리문학상은 최인훈을 비롯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응구기 와 티옹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수상했다.
    작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박경리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뒤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28일에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박혜진 평론가와 대담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동을 위해 2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했다.
    나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방미 일정은 이날 오후 늦게 전격 발표됐다. 뤼터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평화협상을 둘러싼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백악관 회담이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보도들이 잇따른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종전 조건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영토 양보를 직접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이번 주 만날 예정이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이 연기됐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전망을 두고 양국 외교 수장의 기대 수준이 상당히 다르다고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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