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범죄 피해·김건희 비리 의혹, 위기의 ‘캄보디아 ODA’···“끊기면 빈곤층부터 타격” > 임대문의

성남대형로펌 범죄 피해·김건희 비리 의혹, 위기의 ‘캄보디아 ODA’···“끊기면 빈곤층부터 타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5 00:53

본문

성남대형로펌 캄보디아 내 인신매매, 사기 범죄 피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현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축소·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원조가 끊기면 무고한 지역 주민이 피해 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제이컵 심스 미국 하버드대 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은 지난 22일 기자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ODA 예산 삭감은 취약한 현지 주민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스 연구원은 “한국 정계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ODA 사업을 축소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식수, 교육, 보건 등 인도적 지원에 절실하게 의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NGO에서 활동했으며 미국 정부가 추진한 인신매매 근절 프로젝트 고문 경력이 있다.
ODA는 개발도상국 시민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지 경제 발전을 도우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인프라 건설부터 사법제도 연구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에 교육,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 주력해 원조하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ODA에 배정된 예산은 4352억7100만원이다.
캄보디아 거대 온라인 사기 단지에서의 한국인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원조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캄보디아 범죄 온라인 기사에는 ‘캄보디아 ODA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을 호구로 보는 나라에 무슨 ODA’ 등 댓글이 달렸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메콩강 개발 ODA 사업 수주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ODA 축소론’의 근거가 됐다.
NGO 활동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해체 등으로 원조 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ODA를 줄이면 캄보디아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 앙코르와트가 있는 시엠레아프주의 프놈끄라움 마을에는 2007년 중·고등학교가 만들어졌다. 한국 NGO 로터스월드는 수원시 ODA 예산과 종교기관·개인 후원금 등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없었던 이 마을에선 새 학교가 생기면서 약 5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현지인을 선생님으로 채용하면서 일자리도 생겼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피해 소식이 한국에 알려지자 이곳에 머물던 봉사단 17명은 한국으로 중도 귀국했고, 향후 봉사 파견 계획도 취소됐다. 박금호 로터스월드 국장은 “사무실에 ‘왜 범죄 국가를 도와주냐’는 항의 전화도 걸려왔다”고 전했다.
범죄 여파로 이미 캄보디아 내 일부 ODA 사업은 중단됐다. 경상남도는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을 취소했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메콩강 수자원 관리 협력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피해 예방·가상자산 탈취 대응 등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원조 사업을 하고 있다. 온라인 사기 단지에 감금된 사람 한 명을 구출해서 일상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적게는 5명, 많게는 수십 명 NGO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심스 연구원은 전했다.
한 글로벌 인신매매 피해 지원 NGO 소속 활동가 A씨는 “캄보디아 시스템이 교육이나 인프라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원조가 중단돼 지역 경제 개발 사업이 멈추면 빈곤층이 불법 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굳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소속된 NGO는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 구출, 법률 대리, 일상 회복 등을 돕고 있다.
원조 사업 하나가 진행되려면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 NGO, 은행, 지방 정부 등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심스 연구원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현지 당국과의 지속적 조율, 안정적 자금 확보, 현장 인력 양성을 필수로 소화해야 한다”며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수년 동안 쌓인 신뢰 관계와 인프라가 무너져 재개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ODA 사업이 한국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제조업·건설·인프라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캄보디아를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ODA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면 외교력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집단 및 범죄 연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초국적 범죄조직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스 연구원은 미국·영국이 함께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그룹의 자산을 추적했듯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금융 대응을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린스그룹을 넘어 캄보디아 고위 정부 관리 등 범죄와 연루된 더 넓은 네트워크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장지순 상명대 국제개발 특임교수는 “기존에 진행하던 ODA 사업을 철수하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국가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ODA 사업 점검과 개선 등 방식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이날 바티칸을 국빈 방문해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이 집전한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례했다.
명목상 성공회 수장인 영국 국왕이 가톨릭 교황과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헨리 8세 잉글랜드 국왕이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공식 단절한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이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영국 교회를 분리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두 종교 수장의 공동 예배를 두고 “기독교 신앙 내 유대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스처”라고 의미부여했다. BBC방송도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평가했다.
예배에 앞서 교황은 찰스 3세 부부와 짧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짧은 회담 후 레오 14세와 공식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취재진 카메라들을 보더니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고 농담했다. 이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교황에게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선물했다. 성 에드워드는 앵글로색슨계 잉글랜드왕(1042∼1066년 재위)으로, 신앙심이 깊어 ‘고백왕’으로 불린다.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에 있던 모자이크 작품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축소판을 제작해 찰스 3세에게 답례했다.
교황과 찰스 3세는 예배 후 기후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후 로마 내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에도 참석했다. 바티칸 측은 찰스 3세가 종교 간 화합의 장을 만든 업적을 인정해 대성당 안에 특별 좌석을 마련했다.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찰스 3세는 유대교·이슬람교 화해 합의 회의를 주재하고, 버킹엄궁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유대교 대표들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다.
바티칸은 찰스 3세를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형제회는 신앙과 자선, 복원 후원을 위한 바티칸 공인 명예 단체인데, 역대 영국 왕들이 바티칸 내 성 바오로 대성당 무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해 명예직을 부여한 것이다.
답례로 영국 측은 교황에게 영국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당초 지난 4월로 계획됐지만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찰스 3세는 대신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잠시 문병했다.

이전글승소사례 이찬진 금감원장 ‘강남 아파트 두 채’ 지적에 “한 두 달 내로 정리” 25.10.25
다음글명품레플리카 [사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의, 노후 원전 안전은 또 뒷전인가 25.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