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내에서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불법행위가 발생해 외국 법인에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경우, 외국 법인에 대해서도 한국이 형사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법인 A 회사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LED 업체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직원 3명은 2016년 퇴사했다. 이때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료가 담긴 USB를 반납하지 않거나 몰래 촬영해 영업비밀을 빼갔다. 이들은 이후 A회사에 입사해 빼돌린 기술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A회사도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이 적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선 외국 법인인 A회사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회사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경쟁회사 직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기술 유출 자체를 기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빼돌린 기술이 단순 영업비밀을 넘어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며 벌금을 6000만원으로 올렸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김씨 등 3명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뤄졌다”며 “비록 산업기술 유출·공개·사용·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직원 3명의 불법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A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해 외국 법인에도 한국의 형사 재판권이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A회사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3명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CNN방송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APEC 회의 참석을 위한 물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 APEC 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위원장의 APEC 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국은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회의 참석을 미국 내 경제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할 기회로도 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맞춘 한국 방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무역, 국방, 민간 원자력 협력에 관한 논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이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관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공동성명이나 관세 협상 관련 팩트시트 등의 결과 문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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