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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 대통령,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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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5-10-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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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 때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박석주씨의 유족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자녀 2명에게 각각 구금보상 5억2898만2200원, 3억5265만4800원 지급을 결정했다. 박씨의 배우자에게는 5억2898만2200원이 지급된다. 박씨의 자녀 한 명은 비용보상 550만원도 받는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사건이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박씨 등이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박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2017년 10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6년 뒤인 2023년 7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 당한 이후 임의성(자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걸로 보인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지난 5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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