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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대전환’ 시동···RE100 전용 산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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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6회 작성일Date 25-09-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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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6GW 발전 계획을 넘어 수상태양광, 조력발전 등을 결합해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1산단 3·7·8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2028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낸다.
1단계(1.2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 2단계(0.9GW)는 2030년까지 완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6GW는 부족하다”며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MP) 최종안 발표 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방조제·방수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배수갑문 3000억원은 국비, 조력발전 1조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이 포함되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마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5로 기준치 1을 밑돌았다.
김 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1산단은 이미 일부 가동 중이고 3년 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단계적으로 RE100 산단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에 이어 미국 애플사가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결정을 유보했다. 앞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도 11월로 연기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미국 애플이 신청한 전국 1:5000 축적(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 요청에 관한 결정 시한은 12월8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오후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와 민간위원 1인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 6월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했으나 정부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은 앞서 지난 7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 조건 중 하나였으나 협상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애플과 별개로 구글은 지난 2006년과 2016년에 우리 정부에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가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2월 이뤄진 구글의 세 번째로 반출 신청에 정부는 두 차례 결정을 유보하고 결정 시한을 오는 11월로 미뤄둔 바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IT 기업이 안보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노출 금지, 데이터 센터 국내 운영 등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구글과 달리 국내에도 서버를 둔 것이 지도 반출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애플의 신청도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다수의 여행업체에 대리 구매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4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쯤 한 여행업체는 해운대구 복지 부서 직원을 가장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취약계층 대상 허니문 관광상품을 기획 중”이라며 업체에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했다. 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이 업체는 해운대구 담당 부서에 이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을 문의하며 사칭 사기임을 알게 됐다.
해운대구는 최근 여행업체 10곳에서 이 같은 전화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업체들은 다행히 수상함을 느끼고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구는 곧바로 여행업체와 한국여행업협회, 부산시관광협회 등에 200여곳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운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다행히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 사칭 범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간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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