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인 수사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들이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대비해 ‘남들 다 폐기해’ ‘폐기는 나 몰라’ 등의 메모를 적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관이 청문회를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며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관봉권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인 관봉권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가 표시돼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담당 수사관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검찰은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가동 중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상병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에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봉권 사건 관련 검사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공수처의 수사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설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사건은 사안을 자초한 검찰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상설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도 “더 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며 “법무부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말했다.
정부가 4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핵심 쟁점에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도식은 오는 13일 일본 사도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 일본이 추도식에서 발표할 추도사 내용 중에서 사도광산 노동자의 ‘강제성’ 표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인이 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가 있으려면 고난의 근원과 성격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봤다”라며 “한국인 노동자가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강제노역했다는 게 적절히 표현돼야 추모의 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추도사 내용 중 노동 강제성에 대한 구체 표현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추도사 등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기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피의자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검팀은 안보실이 이 전 장관에게 ‘자진귀국’ 명분을 준 회의를 구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장호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3월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안보실 주관으로 기획된 일정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주관 부처가 아닌 ‘윗선’인 안보실에서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먼저 구상해 외교부 등에 하달했다는 의미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급조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확보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방산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사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대사들은 당시 회의가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뒤 열리는 정례 회의에 방산 관련 안건이 이미 포함돼 있었는데도 회의 하루 전날 급하게 일정을 통보한 점 등이 통상 정부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 소집 절차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장 전 실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방산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된 직후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귀국 등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안보실이 방산 분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여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하자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여론이 나빠지자 이 전 장관은 외교부가 주재하는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이유로 11일만에 귀국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장관을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회의가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매년 열리는 정례 재외공관장 회의가 한 달 뒤에 잡혀 있었는데도 6개국 대사만 모이는 추가 회의가 갑작스레 열린 점,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인해 초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특검팀의 수사 선상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장 전 실장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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