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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성락 “북·중·러 정상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3자 구도’로 보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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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회 작성일Date 25-09-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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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것에 대해 “3국 정상이 같은 자리에 모습을 보인 그림은 있지만 3국이 회담을 하진 않았다”며 “3자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5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SBS <뉴스 8>에 출연해 “김 위원장이 중·북, 러·북 양자 정상회담 외에는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 중국이 주도한 다자회의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다자무대에 나온 건 맞지만 다자무대 활용도가 적어서 긍정적인 그 방향(개방·대화 재개)으로 움직일 것이란 기대를 갖기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핵 문제와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선 “남북 대화의 청신호라고 보기에도 조심스럽다. 전과 대체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 실상을 볼 때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고 미국도 단절돼 있어서 묘안을 잡기 어렵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정쟁하는 북한 핵미사일 역량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과 악수한 것에 대해선 “우 의장이 간 건 저희(대통령실)하고 소통은 있었지만 전달한 것(메시지)은 없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올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차원에선 한·미·일 정상 간 회동, 한·중 정상 간 회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도 도입 준비에 들어간다. 우선 자치경찰의 성과를 평가할 별도의 지표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일을 배분할지 기준을 세우기 위해 연구도 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자치경찰의 성과 지표를 별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자치경찰제도에서 시행 중인 성과지표는 기존 국가경찰 제도에서 운영하던 것을 차용해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경찰 조직이 활성화되면 그 특성에 맞게 별도로 성과를 측정해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 분리 없이 운영되다 보니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자치경찰의 사무 배분 기준 마련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했다. 경찰은 연구 추진 배경으로 현재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의 업무와 조직이 국가경찰에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발표 이후 후속 작업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필요한 사안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간담회나 범정부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이사 후보인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마이런은 4일 열리는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인준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발언에서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경제에서 하는 막대한 역할을 고려하면 외부인들이 수십년 동안 그 결정에 의견을 내온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나는 인준되면 의회에 의해 부여된 권한에 맞게 충실하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최선을 다해 그 독립성을 보존하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이자 관세정책 설계자로 거론되는 마이런의 연준 이사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금리 인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리사 쿡 연준 이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면서 해임하는 등 연준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이런은 지난달 갑작스럽게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며 인준 통과 시 내년 1월까지인 쿠글러 전 이사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2038년까지인 쿡 이사의 후임으로 마이런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시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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