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규제·공급 동시 시행, 의지 보여줘공급 기준 ‘착공’ 변경 실효성 높여
민간 분야 공급 확대 위축 가능성도심 재건축 인센티브 없어 아쉬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체 시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 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장 야기된 시장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일단 공급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삼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서울에 연간 6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착공 기준보다 10~20% 정도 부풀려진다”면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LH의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2022~2023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시행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만큼, 공공이 이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 시행과 달리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 시행의 경우 은행·시공사 등 민간 기업 참여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초에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이 모두 나와 시장 불안 해소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공급 처방과 단기 수요 억제 정책을 동시에 하는 ‘양동 작전’”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급 확대 유도책이 부족하고, 도심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적 인센티브가 빠져서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필요한 신규 택지의 지속적인 마련 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핵심 인센티브가 제외됐다”며 “공공분양·임대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수요자들이 원하는 민간 분양의 공급 확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연구원은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기다렸던 잠재적 매수자 중 일부가 공급대책 이후 매매시장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6억원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전월세 시장 가격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수도권·서울 외곽의 매매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오찬회동을 하고 국정·정치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오찬 후 30분간 비공개 단독회동도 가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가 단절된 대화와 경색된 정국을 풀어갈 소통의 틀을 만든 건 의미 있다. 나라 안팎의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실질적 협치로 나아가는 전기로 삼길 바란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첫 만남에서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정치적 간극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대화 필요성엔 공감한 때문이다.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철저한 무관용 단죄를, 장 대표는 내란 특검 연장안·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 같은 소통의 장이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같았다. 더 이상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여야 모두 신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동 결과를 발표한 것부터 국민들에게 정치 복원의 희망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단독회동도 ‘정치 복원’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장 대표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사법·검찰 개혁 속도조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치 복원을 위해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대화였다고 평가한다.
여야가 대화 토대를 마련했기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치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협치는 자신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상대에게 먼저 행동을 요구하는 소통이어선 기껏 협치 틀을 만들고도 ‘입장차-충돌-대화 단절’로 이어진 기존 정치 파행의 도돌이표를 면치 못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여야 모두 무엇을 우선 해야 할지 자명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부정선거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하고 당을 환골탈태해야 한다. 혹여 당내 인사들 중에도 연루 의혹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 청산하고 사과해야 한다. 여당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야당을 궁지로만 몰 게 아니라, 민생·개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양보·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단단한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야 모두 경쟁할 땐 하더라도 급박한 외교·안보·경제 현안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새 관행을 만들어 국민을 안심시키길 바란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 기자·전문가들이 성별 다양성 문제를 논의한다.
한국여성기자협회(회장 하임숙)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 공공·기업·미디어의 성별 다양성’을 주제로 ‘제3회 한일여성기자포럼’을 연다.
‘정·관계 여성 비율 세계 최하위 수준, 왜’ ‘기업 내 유리천장과 고용차별’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과소 대표성’ 등 3개 세션을 진행한다.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2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0%)보다 13.7%포인트 낮다.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 정치문화, 소극적 제도 설계”를 지목한다. 일본 민영 TBS방송 뉴스23의 미야모토 하루요 편집장은 ‘정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 속에 일본 여성 정치인들이 겪는 성희롱 등 구조적 장벽을 전한다.
윤훈상 삼정KPMG 전무는 한국 여성의 대학 졸업률이 남성을 앞선 지 오래됐지만, 고용률과 임금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세키 유코 닛케이 아시아 부그룹장은 캐논과 이토추 상사 사례를 소개하며 ‘남성 편향’에서 서서히 벗어나려는 일본 기업들의 변화를 설명한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는 한국 언론의 성 평등 현황을 여성 취재원 비중과 여성 기자 비율을 중심으로 짚는다. 미시마 아즈사 아사히신문 수도권 뉴스센터장은 ‘젠더 평등 선언’을 바탕으로 한 자사의 변화와 노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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