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역에 기여, 급습 불공정” “일자리 뺏겨, 단속당할 만” > 임대문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역에 기여, 급습 불공정” “일자리 뺏겨, 단속당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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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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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마가 지지자 “한국서 5000명 데려온다더라” 거짓 정보 기반 부정적 인식“가족 부양 위해 성실하게 일하려는 것일 뿐” 우려 표명한 주민이 더 많아
“현대차 공장은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를 준다고 하고선 우리를 속였다.”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엘러벨은 언뜻 평화로운 교외 마을처럼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2024년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대표적 경합주의 정치적 지형을 보여주듯 이곳의 여론은 첨예하게 갈라져 있었다.
주유소에서 만난 한 남성은 현대차 공장 급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마자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나는 곧 77세가 되지만 아직도 트랙터 운전을 하면서 주 50시간 일하고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고 나라에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게 다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속았다. 현대차는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브라이언 카운티 사람 중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며 “그곳 사람들은 영어도 못하고 도로 표지판도 못 읽어서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했다.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리처드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공장이 들어올 때는 일자리 8000개가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올 거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현대차는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도 고용했으니 (단속당할 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5000명을 데려온다는 잘못된 정보나‘속았다’고 말하는 이들의 불만에는 오해가 섞여 있다. 배터리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다. 서배너시 경제개발청도 2022년 “현대차가 약속한 8000여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순 없다”면서 “5~7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오해는 바이든 정권이 현대차 공장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이 현대차 공장을 바이든 정권에 대한 공격 도구로 삼고 있어 더욱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엘러벨에는 이번 현대차 급습에 대해 분명한 우려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주민이 더 많았다. 자신을 랜디라고 밝힌 주민은 “다음주에 내가 일하는 단체가 현대차 공장 주차장 부지에서 기부 물품을 기증받는 행사를 한다. 무척 기대된다”며 “나는 그 공장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공장 시스템 안착을 위해 한국인이 많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떠나고 점점 더 많은 지역주민이 고용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기업도 해외에 진출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도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이유로 한국 공장을 급습한 건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했고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미등록 이민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려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공기 정비사인 러셀도 현대차 공장 급습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에서 일자리를 얻은 지인 두세 명이 있다”면서 현대차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당은 원하면서 (식당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사태가 해외 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정부의 검찰청 폐지 방안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행은 8일 출근길에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검찰이 원한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라는 노 대행 주장은 “검찰총장과 검사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공소청법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식으로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은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공소청과 중수청권한 확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공소청이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범인을 놓치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무서워요. 제발 와주세요. 저를 구하러 오실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6살 소녀 힌드 라잡이 구조대와 나눈 실제 통화 녹음이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힌드 라잡의 목소리>는 지난해 1월29일 힌드가 피란길에 올랐다가 이스라엘 포격 속에 나머지 가족이 몰살한 차량 안에서 홀로 살아남아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남아낸 영화입니다.
힌드는 3시간 동안 구조대와 통화를 이어가며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통화는 총격과 폭음 속에 끊겼고, 결국 힌드와 구조대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힌드 라잡’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7일 이후 지난달까지 가자지구에서는 최소 1만8000명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해 6만명이 넘는 이들이 숨졌는데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매일 최소 90명의 가자 주민이 숨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량 학살해 절멸시키려는 행위’인 제노사이드(Genocide)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어요.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집단 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고요. 홀로코스트 분야 석학인 유대계 미국인 역사학자 오마르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어요.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의 저명한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혐의로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된 상태인데요. 이스라엘은 “비열한 명예훼손이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인 ‘홀로코스트’의 피해국입니다. 80여년 전 나치에 의해 절멸될 뻔한 이스라엘이 이를 망각하고 ‘가해국’으로 피소됐다는 점이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미국의 방관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레이트 트러스트’(GREAT trust)라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미국이 가자지구를 최장 10년간 신탁 통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200만명이 넘는 가자지구 주민은 타국이나 임시 수용시설로 이주시키고, 가자지구는 고급 리조트와 첨단 제조단지 등이 들어선 ‘가자 트럼프 리비에라’로 개발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강제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썼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영경 국제부 기자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 답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학살을 멈추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자신들이 살아온 땅에서 살 권리를 인정하고 공존하며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답’을 실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 148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서방 주요국·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7월 G7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 영국, 호주, 벨기에가 동참하고 나선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목도하면서도 방관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반인륜적 범죄의 공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최희진 국제부장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도 제2, 제3의 ‘힌드 라잡’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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