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트럼프 또 “러시아 제재”…이번엔 진짜 칼 빼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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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러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뉴라이트 역사관을 중심으로 서술한 도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전국 학교·도서관 130곳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자료종합목록과 학교 도서관 정보관리 시스템 ‘독서로’를 살펴본 결과 전국 초중고교 45곳과 도서관 85곳이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 학교는 지역별로 경기 지역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곳, 강원·경북·인천 2곳, 대구·대전·충남 1곳씩이었다. 공공도서관은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 10곳, 충남 9곳, 경남·경북·충북 4곳씩이었다.
대한교조 교과서연구회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이 책은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있다. 일제 침략을 “근대의 이식”이라고 표현하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사적 관계에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됐다”고 서술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국민국가를 완성하려는 집념 때문에 종종 독선적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전쟁을 하면서도 선거를 치를 만큼 민주적 지도자”라고 기술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선 “본질적 성격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책은 검정교과서가 아닌데도 교과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교조는 역사 왜곡 교육을 진행한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중 하나다.
대한교조는 “내용이 불편하다고 왜곡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한 도서인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논란만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책을 그대로 두면 공교육과 공공도서관이 반민주적·편향적 역사관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폐기 또는 별도 관리 등 공식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아동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유괴 시도는 없었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유괴 시도는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명은 총 3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유괴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라’며 제지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최근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A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두 명이 아이들에게 접근해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한 사례가 보고됐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문화일보 보도로 알려졌다.
경찰에도 “7월28일 오후 3시31~36분쯤 초등학생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아동의 이동 경로상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약취 유인 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신고가 다시 접수됐다. 경찰이 강력팀을 투입해 재차 수사한 결과 실제로 유괴 미수 범행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3명이 총 3차례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들을 홍은동과 경기도에서 순차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경찰에 ‘귀엽게 생겨서 장난 삼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달라진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알려준 차량 색상과 차종이 달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신고 차량은 흰색 승합차, 실제 범행 차량은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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