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된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4표·반대 45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정당 간 대치 구도’가 이어지며 이번 셧다운 기간 표결에 부쳐진 임시예산안은 13차례 연속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은 한 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 35일간(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 이어진 셧다운이었다. 이번 사태가 다음 달 5일을 넘기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셧다운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이 참여하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이 다음 달 1일부터 예산 고갈로 중단될 예정이다. 미 농무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50억달러 규모의 예비기금 사용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의도적인 조치이며, 잔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6만5000여개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군인·경찰·소방 등 필수 근무 인력 공무원들도 급여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J D 밴스 부통령은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을 앞두고 “이번 주말에는 군인들이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 상태에 들어가자, 최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과 임시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화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장기화한 셧다운 속에서 무급 근로자와 일시 해고된 인력을 포함한 전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FGE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공무원 대량 해고를 일시 중단시킨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는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 권한 밖”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8% 늘며 1년2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출생아 수는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64명(3.8%)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1~8월 누계 출생아 수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708명(6.8%) 증가했다. 1~8월 누계 기준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2015년(1.3%) 이후 10년 만이며, ‘황금 돼지해’였던 2007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상승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35~39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0.9명으로 전년보다 4.9명 늘었다. 반면 30~34세는 69.9명으로 0.3명 줄었고, 24세 이하는 2.1명으로 0.1명 감소했다. 25~29세(20.1명)와 40세 이상(4.1명)은 전년과 같았다.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늘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922건(11.0%) 증가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17년(2만68건) 이후 8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혼인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5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420건(-5.5%) 줄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는 2008년(6364건)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1년 전보다 3150명(-9.8%) 감소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사망자 수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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