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 임대문의

해시드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04 03:19

본문

해시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경기 평택준법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캡사이신 테러가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평택경찰서는 30일 오후 5시쯤 평택준법지원센터 2층 교육장에서 10대 A군이 캡사이신을 분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육받던 소년범과 보호관찰소 직원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다른 10대 소년범에게 분사했는데, 캡사이신이 교육장 전체로 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전글분당불법촬영변호사 [책과 삶]도서관이 경제에 도움되냐고?…답은 “된다” 25.11.04
다음글해시드 “골보다 이기는 게 중요” 손흥민, MVP로 빛났다···LAFC, PO 1차전 2-1 승 25.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