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다음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새벽 춘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튿날 저녁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다음날 연달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간 점과 오랜 기간 재판 일정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운행 거리가 모두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체불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등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하며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경제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국무회의 토론 중에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되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월급 떼먹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를 보니 체불하던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노예도 아니고 (임금을) 안 주고 버티면 엄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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