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 경위 확인을 위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오늘(5일)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희건설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소환조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 사건에서 한 전 총리는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이 회장의 맏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총 1억원대 명품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다. 목걸이 진품도 함께 제출했다.
박 전 비서실장은 2022년 6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해 발탁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29~30일 진행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이 고가의 3종 명품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한 전 총리는 이 임명 과정에 대해 같은 해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서 ‘걱정 마시고 하여튼 뽑아주십쇼’ 했더니 며칠 뒤에 (당시) 박 전 검사님 이력서를 하나 보내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총리 비서실장 채용과정에 서희건설의 청탁용 선물이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는 9일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검증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일에는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다음 날까지 연이틀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여당 검찰개혁안 의원 총회중수청 어디 설치할지 토론“소속 부처 다 달라야” 다수“총리실 산하로” 소수 의견
7일 당정에서 최종 확정 발의정성호 법무, 이날 총회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발언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은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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