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북한이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이 3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함경북도 산악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미사일이 ‘화성-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에 4.5t 무게의 탄두를 장착한 개량형이다. 추정 사거리 300㎞·탄두 중량 4~5t으로 벙커를 무력화하는 한국군의 ‘현무-4’와 비견된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5월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번 SRBM 발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무력시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APEC에서 북한이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클 텐데, 개막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부각했다”며 “핵보유국 위상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한·미 정상, 미·중 정상 간 회담에서 북한에 불리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SRBM을 택했고, 도발 시점 역시 APEC 정상회의 직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가하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임박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지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발사가 APEC 정상회의 기간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였다면 좀 더 임박한 시기를 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이 23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겨냥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얻었다”며 “이런 망언에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대리 사과를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화를 내게 하는 발언”이라며 “사퇴도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 재앙’을 만든 위선의 4인방”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패밀리’ 이 차관과 상처받은 국민 중 선택해야 한다”며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이 차관을 사퇴시키고 10·15 주거재앙을 철회하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차관과 김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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