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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LH ‘땅장사’ 그만, 직접 시행…‘낮은 가격에 빠른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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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09-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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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LH 직접 시행으로 3기 신도시 속도전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다.
우선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커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도심 어디에 주택 공급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목숨 걸고 불렀던 만세를 이제는 마음껏 외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다시 태어나도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호남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항일운동가 이석규 애국지사(1926년생)가 백수를 맞았다. 8일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열린 상수연(上壽宴)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등 50여 명이 함께해 ‘살아 있는 역사’를 기렸다. 청소년들은 이 지사의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며 뜻깊은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 “대한민국의 빛나는 오늘을 만드신 선열들을 기리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후손들이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며 “애국지사님들께서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 조촌면 출신인 이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동지들과 함께 ‘무등독서회’를 조직했다. ‘이순신’ 등 일제 금서로 지정된 책을 돌려 읽으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거리에는 ‘일본은 물러가라’는 전단과 벽보를 붙이며 반일 여론을 확산시켰다. 임시정부 비밀 연락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일의 결심은 일상의 모멸에서 비롯됐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더러운 조센징’이라며 구타했다. 내 나라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무등독서회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면서 1945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다.
광복 후 그는 교직에 몸담아 후학 양성에 힘썼다. 익산 왕궁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내와의 사이에서 9남매를 둔 그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이기도 했다. 장녀 이춘금씨(75)는 이날 행사에서 낭독한 헌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 석 자가 이 나라의 봄이 되었음을. 당신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당당히 딛고 살아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한 애국지사는 단 5명. 이석규 지사는 그 가운데 호남지역의 마지막 항일운동가다.
철썩이는 파도, 드넓은 바다 위를 유영하는 요트, 그 위를 시원스레 지나는 광안대교. ‘부산 여행은 역시 바다지.’ 습관처럼 읊조리다가 문득 시선이 골목으로 향한다. 굽이치는 세월을 따라, 물씬 풍기는 사람 냄새를 따라, 역사가 켜켜이 쌓인 그곳으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를 만나러, 바다 없는 부산 여행을 떠났다.
30여개의 책방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 그 풍경만으로도 보수동은 이색적인 여행지로 꼽힌다. 만져도 될까 조심스러울 정도로 빛바랜 고서와 요즘 핫하다는 신간, 누군가의 열정이 담긴 학습지까지 온갖 종류의 책이 뒤섞인 길.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책방 거리, 보수동 책방골목이다.
골목이 책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은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피란을 온 한 부부가 헌책을 팔면서부터다.
당시 부산엔 헌책이 많았다.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긴 책과 미군 부대에서 나온 책이었다. 책이 귀하던 때 원서와 잡지, 만화책을 살 수 있다니. 지식인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을 터. 찾는 이가 늘고 파는 이도 늘면서 노점은 서점이 되었고, 전성기엔 70여개의 서점이 성황을 이뤘다. 1970년대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여전히 종이 냄새가 가득하다. 신간을 취급하는 책방도 많지만, 역시 근본은 헌책이기에 그 향이 더욱 짙다. 세월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전문성이라는 능력치가 추가되기도 했다. 문학이나 원서, 종교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책방들 덕분이다. 성격별로, 유형별로 모인 서적들을 보면 찾고 싶은 책이 떠오른다. 가볍게 들른 이들도 괜스레 책을 뒤적인다. 책이 우리에게 거는 마법의 주문이다.
전문성의 핵심은 책방 사장님에게 있다. 제목만 말해도 그 책을 보유 중인지, 어느 책장에 있는지 대답이 척척 나온다. 표지 사진을 보여주면 두뇌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도 역시 높아진다.
여러 전문가가 보유한 각종 헌책과 희귀본이 바다를 이룬 골목은 거대한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래서 발견의 재미가 있다. 마치 항해를 하듯 책 사이를 유영하다 무심코 집어 든 책에서 발견한 누군가의 흔적 또한 낭만적이다. 그러니 그저 골목을 누비시길. 한 권의 책이 품은 여러 이야기가 당신의 여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부산에는 유독 지대가 높은 동네가 많다. 6·25전쟁 이후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들이 산 중턱에,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아서다. 집과 집 사이로 골목이 생겼고, 산 밑에서 위까지 오르기 위해 가파른 계단이 만들어졌다. 닥밭골 소망계단도 그중 하나다. 가파르게 이어지는 계단은 총 192개다. 생각보다 더 높고 경사진 계단에 입이 떡 벌어지는 것도 잠시. 계단 위를 쉼 없이 오르내리는 민트색 모노레일이 시선을 빼앗는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2년에 정식으로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식 모노레일이다. 일반 모노레일과 달리 주행로 하부에 매달려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모노레일은 2인승이다. 두 명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크기로 거주자 우선 탑승이 원칙이라 주민들을 먼저 보내야 한다. 잠시 기다리면 여행자에게도 탑승 기회가 주어진다.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앉으니 모노레일이 천천히 움직인다.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동안 느긋하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본다. 옹기종기 붙은 집과 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바다를.
다양한 색으로 물든 소망계단은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 계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긴 이들은 동화 속 풍경 같다며 감탄을 쏟아낸다. 길을 건너 계단 전체를 감상한 후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소박한 벽화들이 여행자를 반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작품은 한지를 만드는 모습이다. 닥나무의 껍질을 제거하고, 백피를 물에 삶고 말린 후 두드려서 종이가 되는 과정이 벽화에 담겼다.
과거 마을 뒷산에 숲을 이룰 정도로 닥나무가 많아서 이곳 사람들은 한지를 주로 만들며 생활했단다. 마을 이름이 닥밭골이 된 이유다. 그 흔적이 궁금하다면 닥밭골 한지 체험관에 들러 보자. 소탈한 삶의 모습은 물론 화려한 색의 한복과 부채춤 등 다양한 닥종이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미리 신청하면 닥종이 공예 체험도 가능하니 닥밭골에서 동화 같은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골목골목 흐르는 이야기를 따라 계속 부산을 걷는다. 오르막길과 계단을 누비는 동안 다리는 아파 오지만 흥미로운 장소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성북시장은 산복도로에 있는 전통시장이다. 이곳에선 산비탈을 따라 차곡차곡 들어선 집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그 풍경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동구 만화체험관 옥상으로 향하자. 부산 동구의 전경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포인트다.
체험관 내부는 만화로 가득하다. <아기공룡 둘리>를 비롯해 추억의 만화와 웹툰들을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안락한 의자와 은은한 조명을 갖춰 만화 카페처럼 꾸몄다. 이용료는 무료.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피곤한 다리에 잠시 쉴 기회도 주고, 반가운 작품들을 감상하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만화를 보는 것만으로는 아쉽다면 직접 펜을 잡아보면 어떨까. 비치된 태블릿으로 만화 그리기 체험도 가능하다.
전통시장에 만화체험관의 등장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지만 시장의 풍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건물 벽과 간판마다 만화가 그려져 있어서다. 성북시장이 위치한 길의 이름은 웹툰이바구길.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뜻한다. 그러니까 이곳은 웹툰과 삶의 이야기가 녹아든 길이다.
만화는 가게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식당 간판 속에선 캐릭터가 음식을 먹고 있고, 미용실 건물에선 또 다른 캐릭터가 한껏 외모를 단장하고 있다. 가게마다 재치 넘치는 그림이 그려진 덕에 마치 만화 속 세상을 걷는 듯하다.
알록달록 채색된 만화는 시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만화와 만화, 상점과 상점 사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 찬거리를 사는 이들의 모습이 활기차다. 성북시장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이곳에선 매일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한창 연재 중이다.
산복도로는 부산의 역사다. 6·25전쟁 이후에는 피란민, 산업화 시대에는 도시 노동자의 삶이 녹아든 산동네. 그 동네와 동네를 잇는 길이 산 중턱을 따라 만들어진 산복(山腹)도로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과 수정동, 영도의 산복도로가 대표적인데, 그중 초량동 도로가 1964년에 처음 개통되었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은 곳이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이다. 다사다난했던 부산의 과거와 풍경,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까지 기록한 공간이다. 당시의 주요 이슈들은 신문 기사와 영상으로, 삶의 모습은 주민들이 실제 사용하던 물건으로 보여준다. 자개장과 신발, 화로에는 세월이 내려앉았다.
전시관에서 나와 조금만 더 걸어가면 ‘168계단’이 나온다. 약 40m에 걸쳐 168개의 계단이 이어지는데, 경사가 45도 정도로 가파르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이 계단은 과거 산 위 동네와 산 아래 부산항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남자들은 일터로 가기 위해, 여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렸다. 시간이 흐르고, 고단한 삶의 상징이던 168계단은 부산항 뷰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다. 계단 주변으로 카페와 문화 공간, 공방 등이 생기면서 청년들이 모여들었고, 최근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그렇게 초량동은 새롭게 활기를 띠는 중이다.
부산의 이야기는 굽이진 골목과 가파른 계단에 쌓여 있다. 그러니 북적이는 해변 대신 묵직한 삶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면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는 길을 걸어보자. 그곳에서 바다만큼 깊고 넓은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
<김기쁨 여행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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