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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가AI전략위 공식 출범…1호 안건은 ‘AI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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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1회 작성일Date 25-09-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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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논의하는 최상위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수립해 발표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정책 제반 사항 심의·의결, AI 관련 정책·사업의 부처간 조정·이행점검·성과 관리 등 기능을 수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가 상근 부위원장을 맡았다. 민간위원 34명과 주요 부처 장관급 13명, 대통령실 2명 등 총 50명 규모다.
위원회는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신진우 카이스트(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기술혁신 및 인프라),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산업AX 및 생태계),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공공AX 분과)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위해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인 AI책임관으로 구성된 국가AI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 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이 보고됐다. 추진방향은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12대 전략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액션플랜을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등도 논의했다.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은 공모요건을 바꿔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경우 규제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AI기본법 하위법령은 이달 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AI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성비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이 8일 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폭력적으로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 꼴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는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에게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확산하자 혁신당 지도부는 전날 총사퇴했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연락한 바 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강 고문은 “(당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대표(조 원장)께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 원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될 무렵 당시 수감 중인 조 원장에게 “징계는 내려졌는데 (피해자) 회복 조치나 업무 복귀와 관련해선 당과 더는 논의가 잘되지 않으니 사면돼 나오시면 이 문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10쪽에 이르는 손편지를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고문은 조 원장이 사면 후에도 성비위 등 사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조 원장이) 주요 일정을 마칠 때까지는 (연락을) 좀 기다렸다”며 “피해자들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서 (8월) 21일에 문자를 보냈고, 그 답변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신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니, 전 대표로서 지방 일정을 마치고 나면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하겠다는 얘기는 주셨다”고 했다.
강 고문은 “만남은 성사가 안 됐고, ‘이번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강 대변인의 업무 복귀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말한 게 (요청사항의) 핵심인데, 아무도 그걸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8월22일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저의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고통받은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했다는 후회를 한다”고 말했다. 또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한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조 원장 또는 외부 인사 선임이 거론된다. 강 고문은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아무래도 조 원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우리 인력을 훈련시켜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을 관람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이고 미국 인력이 배터리·컴퓨터 제조나 조선 등 복잡한 작업을 배우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며 “이 전체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력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돼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도 취업·노동 비자 발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오랜 숙원인 비자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외국의 대미 투자기업들을 향해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이들 기업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게시물에서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들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당신들이 훌륭한 기술적 재능을 지닌 매우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그것(인재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대통령실은 7일(한국시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보내 우리 국민을 귀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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