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이먼 폭스 프리즈 최고경영자(CEO)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장터(아트페어)인 프리즈는 올해 4년째 서울에서 열리는데, 개막일인 전날 미국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그림 3점의 연작 ‘Okay, then I apologize’(2025)가 450만달러(약 62억7300만원)에 아시아계 수집가에게 판매되고 몇 작품도 수십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폭스 CEO는 이를 “프리즈 서울 역사상 단일 작품 최고가 기록”이라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미술 시장이 불황기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트페어는 (미술계)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에너지를 생겨날 수 있게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올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프리즈 서울 개최 이래 처음 대통령 배우자로 처음 참석한 데 대해 “작품에 관심을 두고 즐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장녀 말리아 오바마도 현장을 찾았고 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곳곳의 수집가들도 현장을 방문했다. 폭스 CEO는 “다른 아시아 도시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미술관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질도 훌륭하다”며 “프리즈로 서울이 얼마나 활기를 띠게 됐는지를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즈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현재 유일하게 서울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폭스 CEO는 “프리즈가 여러 지역에서 열리지만, 각 지역마다 고유의 정체성과 목소리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며 “(프리즈 서울에) 아시아 갤러리 비중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키아프와 프리즈가 현재의 공동 개최를 향후에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 폭스 CEO는 “양자 간 관계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에 건설적으로 논의했다”며 “장기적인 관계로 갈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각장애인을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하기를 거부한 경남의 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청각장애인 응대 지침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지난달 6일 경남 A병원의 병원장에게 청각장애인 환자, 보호자 응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청각장애인 B씨는 오전 3시쯤 아내와 함께 A병원 응급실에 갔다. 병원 원무과 직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호자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다”며 B씨의 보호자 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A병원 측은 한 시간쯤 뒤 B씨의 딸을 병원으로 불러 보호자로 등록하도록 했다.
B씨는 “병원이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병원 측은 “필담으로 소통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정인의 딸에게 연락하겠다고 알린 뒤 전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병원이 B씨의 청각 장애를 이유로 가족에 대한 병간호 과정을 함께 할 수 없도록 생활상의 배제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B씨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병원에 갔지만 보호자로서 병동 생활에 함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른 새벽에 딸을 병원에 오게 해 보호자로 등록시켜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필담’으로 즉각적 의사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진정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보호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한 A병원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에 해당하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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