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 임대문의

탐정사무소 ‘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백모씨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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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회 작성일Date 25-10-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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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다음 주 초는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이번 주보다 더 춥겠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이번 주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산사태 등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이번 주초보다 더 강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주말까지는 지금 같은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인 오는 26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기 시작해 27일 월요일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29일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내려가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중부내륙과 남부 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일부 강원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 날씨가 급격히 추워질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변화가 예정돼 있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까지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 주 목요일인 30일부터 날이 다소 풀리겠다. 기상청은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침기온은 5~14도, 낮 기온은 15~21도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주말 강원 영동 북부지역에는 최대 10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중국 북동지방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온 동풍의 영향이다. 특히 24일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에 강수가 집중되겠다. 25일 토요일 오전부터 차차 비가 그칠 예정이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린 영동지역은 10월 들어 잦은 강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394.2㎜의 비가 내렸다. 평년 대비 3.6배 많은 양이자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다. 기상청은 “최근 잦은 비로 동해안 인근 지역 지반이 약해져 있어 산사태와 토사유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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